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맏형 격인 1955년생들이 2010년 기업의 일반적 정년연령인 55세에 달하면서 ‘베이비붐 세대 대량은퇴의 시대’가 개막되었다. 714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 중 약 75.8%에 해당하는 549만 명의 취업자가 10년에 걸쳐 기업의 근로현장을 떠나는 이른바 ‘썰물 은퇴’가 시작된 것이다. 인구구조상 돌출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동시에 산업 현장을 떠나게 됨에 따라 이로 인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Ⅰ. 서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
베이비붐 세대가 2010년을 기점으로 정년퇴직 연령에 진입. 베이비붐 세대의 맏형 격인 1955년생들이 2010년에 기업의 일반적 정년연령인 만 55세에 도달. 약 55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기업의 근로 현장을 떠나게 되는 이른바 ‘썰물 은퇴’가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 2009년을 기준으로 전체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 수는 약 549.1만 명 수준
사회 전반에서 우려감이 고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해 우려가 확산. 2010년부터 동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썰물 은퇴’가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논란이 확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퇴직 문제가 이슈화. 노동력 감소, 자산시장 수급불균형 심화,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의 탄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 특히 주택 수요의 급격한 감소가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초래해 한국경제의 경착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
은퇴의 파급효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
최근 우려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현실화 가능성 및 그 강도를 추정함으로써 은퇴의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필요. 다음 세 부문별로 부정적 영향의 현실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 일본, 미국 등 해외사례와의 공통점 및 차별점을 파악해 시사점을 도출.
- 노동시장(Ⅱ장):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 연령 도달이 대량퇴직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로 인해 노동력의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인가?
- 자산시장(Ⅲ장):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 보유자산을 처분할 것인가? 이로 인해 자산 가격의 하락 압력이 커질 것인가?
- 국가재정(Ⅳ장):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사회복지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인가? 또한 국가의 재정건전성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 해외사례(Ⅴ장): 일본과 미국 사회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퇴직에 대해 어떤 우려를 안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
대량퇴직이 한국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기업-국가의 역할을 제언. 현재 가장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노동, 자산, 재정 부문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부문별 대응방안을 마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정부 및 기업이 담당해야 할 각각의 역할을 제시
베이비붐 세대는 약 714만 명 수준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통상적으로 1955년에서 1963년의 9년간 출생한 약 713.8만 명의 세대를 지칭. 베이비붐 세대란 출산율이 급등한 특정 기간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 전 세계적으로도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많은 수의 베이비부머가 출생. 2010년 기준 총인구의 약 14.6%를 차지하는 거대 인구집단. 분류 기준에 따라 한 해 평균 90만 명 이상 출생한 1974년생까지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1963년생까지를 지칭
대부분의 베이비붐 세대가 취업 상태
베이비붐 세대의 대부분은 취업 상태에 있으나 자발적·비자발적 은퇴 등으로 인해 취업자 수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 노동패널은 베이비붐 세대 경제활동 인구를 2009년 기준으로 약 724.5만 명으로 추정. 이 중 취업자는 549만 명이며 고용률은 75.8%에 달함.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임시직·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 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 상용근로자 수는 189만 명으로 동세대 취업자의 26.1%를 차지. 임시직·일용직, 고용주·자영자 수는 각각 187만 명, 185만 명이며 합산할 경우 동 세대의 약 50%를 차지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부족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보유자산이 충분하지 않아 일부는 은퇴 이후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노출.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주인 가구의 평균 총 자산은 전체 평균보다 약 10%가 많은 3억 1,063억 원이지만 주요국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 미국(약 80만 달러), 일본(약 5,556만 엔)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음. 총 자산 중 부동산 자산 비중이 76% 이상을 차지하는 등 유사시 현금확보 여력이 떨어져 질병이나 기타 위급 상황에 취약. 노후생활 자금에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퇴직연금도 도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은퇴 이후의 소득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 연금소득대체율은 42.1%로 OECD 평균인 68.4%에 비해 턱없이 낮고 퇴직연금도 아직 도입 단계. 은퇴 이후 공적 연금을 수급하기까지 약 5～10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
前·後 세대와 구별되는 특징이 다수
베이비붐 세대는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사회적 격변 속에서 ‘성장동력’의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사회적 책임과 함께 가정에 대한 책임까지 성실히 수행. 직장에서는 일을 최우선시하면서도 집안에서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부모 봉양과 자녀 교육 등에 충실. 최근의 세태변화를 수용하여 은퇴 후에도 경제적, 문화적 자립을 희망하는 등 자립의식이 강한 편. 노후에 자식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서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는 인식이 확고하며 일에 대한 의욕이 다른 세대보다 강함. 그러나 은퇴 이후 경제적, 문화적 박탈감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노출될 위험
Ⅱ. 노동시장 파급효과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나 고령자 재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제
약 714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 중 정년을 앞둔 사람은 최대 140만∼150만 명으로 전체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제한적. 정년퇴직을 통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상용직 근로자 중에서도 일정 기간 근속한 근로자들에 국한. 상용근로자 수는 2009년 189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26.1%를 차지. 이 중 2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은 모두 151.6만 명이며 3년 이상 근속한 사람은 141.5만 명 수준. 베이비붐 세대 140만∼150만 명이 정년을 맞아 향후 10년간 순차적으로 퇴직할 경우, 퇴직자 수는 매년 14만∼1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 연평균 퇴직 대상자는 10년 앞선 1945∼1954년생의 2배 규모이나, 전체 취업자의 2.7% 수준에 그침
실제 노동시장을 떠나는 수는 이보다 더 축소될 수 있어 노동력의 양적인 감소폭은 제한적이나, 고령자 재취업 문제가 중장기 과제로 부상. 재취업 등을 통해 근로현장으로 U턴하는 사람을 고려할 경우 실제로 노동시장을 떠나는 수는 이보다 축소될 것. 정년퇴직으로 직장을 일시적으로 떠나더라도 다른 고용형태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큰 상황. 비정규직 증가, 고령자 일자리 부족, 청년실업 악화 등 동 세대가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 기존 고용시장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인 일자리 확대, 고령자 창업 지원 등 고령자 재취업 촉진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
제조업을 중심으로 우선적인 대응책을 마련
베이비붐 세대 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는 제조업 분야에서 은퇴로 인한 노동력의 양적 감소 및 질적 저하의 문제가 심각. 동 세대의 54.3%가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에 집중. 특히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약 27.9%가 제조업에 집중. 다만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자영업 비중이 높고 건설업은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아서 정년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할 가능성
제조인력의 양적·질적 수준 유지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한편, 2020년 이후의 양적 감소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 방안을 구축. 대부분 고졸 학력인 제조업 기능 인력의 경우, 고령화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으며 이들이 은퇴할 경우 숙련단절이 우려. 직능자격제도를 도입해 개개인의 학습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노동력의 질적 유지를 위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 10년 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동력 감소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의 확대, 점진적 정년연령 제고 등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중장기 전략을 병행
Ⅲ. 자산시장 파급효과
은퇴 이후 보유주식을 처분할 가능성은 제한적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 소득보전을 위해 보유주식을 일시에 대량으로 처분하거나, 이로 인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은 제한적. 가구주 연령과 주식 보유 여부 및 보유금액 간의 뚜렷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베이비붐 세대주 가구 중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비중은 12.9%에 불과하며 이들 대부분이 고소득층에 속함. 주식보유가구를 기준으로 가구주의 연령대별 주식보유 비중은 역U자형인 반면, 평균 주식보유 금액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증가.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주식보유가구의 소득 및 자산 총액은 주식미보유가구를 크게 상회. 가구주 나이가 60세 이상인 주식보유가구의 금융 및 부동산 자산 총액은 주식미보유가구보다 각각 3.7배, 2.6배나 높음. 주식을 보유한 계층은 나이가 들어도 주식을 처분하기보다는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개인투자자의 연령대별 주식시장 참여율은 역U자형을 나타내고 있으나, 50대 이상의 주식시장 참여율이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 개인투자자의 주식보유 비중은 50대를 넘어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40대 이전에 비해 오히려 증가. 중장기적으로 볼 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인구고령화는 다양한 금융상품 출현 및 새로운 금융 수요계층 출현의 기회.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각종 펀드, 연금 등에 대한 선호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한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은 낮지만 장기적인 하락 압력에 직면
가계 재무상황, 주택보유 성향 및 주택수요를 감안할 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부채가 있는 베이비붐 세대 가구 중 6% 정도만이 주택처분 가능성에 노출(전체 가구의 1.2～1.3%에 해당). 연간 소득 대비 순금융 부채가 2배 이상인 가구를 가계 재무상황 악화 시 주택처분 가능성이 높은 가구로 간주해 추정. 60대 초반까지도 주택을 소유하는 경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주택수요는 고령층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일정 연령이 넘어서도 주택보유 성향이 지속되는 점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즉각적인 주택자산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퇴직 시점이 50대 중반임을 감안할 때, 퇴직이후 곧바로 주택을 처분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 한국의 주택가격은 인구구조 변화보다는 경기의 부침, 소득 및 주택공급 여건, 정부 정책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 임금과 건물건설투자는 주택가격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반면, 인구구조와 관련된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고령인구에 가까워질수록 소득 감소에 따른 주택 처분 압력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 베이비붐 세대의 재무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개인연금 및 기업연금을 중장기적으로 확충. 은퇴 이후 노후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역모기지론 등 주택 관련 금융상품의 활성화를 유도. 역모기지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보호대책도 함께 마련
Ⅳ. 국가재정 파급효과
보건 및 복지 지출은 늘지만 향후 10년간 증가폭은 제한적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 고령자 복지 관련 부문에서 정부 지출이 증대.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연령에 근접함에 따라 근로소득이 축소되면서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이전소득 의존이 심화. 이로 인해 고령자가 수혜를 많이 받는 연금, 보건 및 복지 관련 부문에서 정부 지출이 증대할 가능성. 베이비붐 세대는 국민연금 완전노령연금 수혜자격을 취득하고 있고, 만성질환 비중이 높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지출을 증대
다만 향후 10년간 공공지출의 총 증가폭은 제한적일 가능성. 고령자 비중 증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9개 공공사업을 선별하여 은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추정한 결과, 고령자 비중 증가에 따른 공공 지출 증가 규모는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 GDP 대비 공공 지출 증가 규모: 5.9%(2009년) → 7.3%(2018년). GDP 대비 보건 지출도 동 기간 3.4%에서 4.0%로 0.6%p 증가에 그칠 전망
정부 지출 증대로 인한 성장률 하락폭도 제한적
GDP 대비 고령자 관련 공공 지출이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정 부담으로 인한 성장률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 GDP 대비 연금 지출은 2009년 1.9%에서 2018년 2.6%로, 보건 지출은 3.4%에서 4.0%로, 노인복지 지출은 0.59%에서 0.7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보건 지출 증대가 총지출 증대의 54.7%, 연금 지출 증대가 35.7%를 차지. 연금 지출이 연 10.9%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며, 이로 인해 고령자 관련재정 지출 중 연금 지출 비중이 2009년 32.1%에서 35.7%로 증대. 재정 지출 증대로 인한 2010～2018년 성장률 하락폭은 0.04～0.31%p로 연평균 약 0.15%p에 그칠 가능성. 통합재정 지출을 2009년 기준 GDP 대비 24%에서 2%만 추가 투입하면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한 국가채무의 증가분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
고령층 진입 이후의 복지 지출의 급증에 대비
단기적으로는 재정 여력을 활용해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대비해 사회복지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 정부 부담 증대 및 성장률 하락 등의 단기적인 파급효과는 작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 고령층에 진입할 경우 복지 지출의 급증이 우려. 고령층 진입 이후 고용률 및 소득 하락 등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잔존. 단기적으로는 재정 여력을 활용한 한시적 지원, 중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지출 자체를 줄이는 전략을 병행. 55세 정년으로 인해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연금, 거주 등 재정 지원을 강화
Ⅴ. 해외 사례
일본: 노동력 감소 문제에 정년 연장으로 대응
단카이(團塊) 세대가 2012년 정년연령에 달하면서 퇴직이 본격화될 전망. 단카이 세대는 1947～1949년 종전 이후 1차 베이비붐 기간에 태어난 약 664만 명을 지칭하며 2009년 기준 총인구(1억 2,751만 명)의 5.21%를 차지. 맏형 격인 62세(1947년생) 근로자가 2012년에 일반적인 일본기업의 정년연령인 65세에 달하면서 은퇴하기 시작. 2012～2014년이라는 단기간에 걸쳐 약 739만 명에 달하는 단카이 세대취업자가 정년을 맞아 직장을 떠나게 될 전망. 이로 인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70만 명의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약 440만 명의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할 전망
일본정부는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기업을 상대로 고령자 재고용을 유도. 2004년 12월 ‘고용안정법(고용 안정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고 2006년 4월부터 이를 시행. ‘고령자고용확보조치’의 일환으로 사업주는 정년 65세 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제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 정년제가 있는 사업소 비중이 2004년 74.4%에서 2008년 73.5%로 감소하는 등 일정의 성과를 시현. 동 기간 정년 연령 60세의 사업체 비중은 88.3%에서 82.0%로 축소된 반면, 65세 이상을 택한 사업체 비중은 8.3%에서 14.8%로 확대
미국: 퇴직연금을 육성해 개인 책임의 노후준비를 유도
미국은 법적인 은퇴 연령이 없고 노동력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충격은 크지 않을 전망.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1946～1964년 기간에 태어난 약 7,585만 명을 지칭하며 2005년 6월 기준으로 약 7,82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 최고령인 1946년생이 2008년 연금 수급연령인 62세에 달하면서 은퇴를 시작했지만 은퇴 이후에도 오랫동안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 1986년 ‘고령자보호법’을 통해 정년제도 자체를 폐지. 생산가능인구가 2008년 기준 약 1억 5,400만 명에서 2016년 1억 6,40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은퇴로 인한 노동력 감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개인이 스스로 노후생활을 책임지도록 유도하고 이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일반적.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며, 은퇴는 오히려 개인의 문제라는 인식이 지배적. 노동력 감소, 자산시장 가격하락 압력의 증대 가능성이 희박. 개인 금융자산이 풍부하고 연금소득대체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노후준비 상황도 한국과 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 퇴직연금을 집중 육성하는 등 기업이 은퇴 설계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정부가 이를 측면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 2009년 6월 말 기준 미국 퇴직연금의 총 자산은 14.4조 달러로 가계 금융자산의 약 34%를 차지 아래 문장 주술구조 확인 요망. 정부는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 제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교육 강화, 세대 간 유대감 증진, 소외계층 지원 등의 활동에 고령자를 적극 활용
Ⅵ. 정책 제언
은퇴 이후(Post-Retire)에 대한 완충 장치를 마련
노동, 자산, 재정의 3개 부문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단기적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은퇴의 충격이 시차를 두고 고령화 문제와 동반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한 완충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정책의 과잉대응(Overkill)에 유의하되,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편입되는 시점에 대비해 점진적으로 정년 연장 및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
노동: 단기적으로는 숙련단절, 장기적으로는 양적 감소에 대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숙련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단기적으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초점.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에서 탈피해 직능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근속연수 대신 직무 능력의 향상에 따라 임금이 오르도록 함으로써 생산직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학습 인센티브 강화하도록 유도. 직능자격 취득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생산 현장의 암묵지를 형식지로 전환하도록 유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 직능자격지표를 활용해 후세대에게 필요한 숙련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도록 유도. 정부는 물론 학교와 기업에서도 퇴직자들을 다시 노동현장으로 불러들여 이들이 가진 기술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기능의 순환 시스템을 구축. 일본의 경우 경제산업성이 중심이 되어 각 지방에 필요한 기능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 하에 퇴직 단카이 세대와 지방 공업고등학교를 연결하는 사업 등을 전개
단기적으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 현상에 대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양적 확충에 주력. 베이비붐 세대가 집중되어 있는 제조현장에서는 향후 10년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일손 부족 현상이 발생할 우려. 지금까지 공공부문과 금융권의 사무직을 중심으로 도입되어 온 정년연장型 임금피크제를 제조 현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임금피크제도는 정년퇴직 전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고 정년을 보장하거나 정년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연장하는 제도
생산현장의 학습 조직화가 필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단기적으로 양적 감소보다는 질적 저하를 가져 올 우려가 더 크므로 생산현장의 학습조직화를 통해 대응. 근로자의 자기개발욕구를 저하시키는 현행 연공 중심의 평가보상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직능자격제도’의 도입을 고려. 직능자격제도는 근속연수 대신 직무능력에 따라 임금 인상과 승진을 결정하는 제도로서, 도입 시 자발적인 학습 인센티브가 강화되는 효과. 노사협력을 통해 평가보상의 기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제도 정착의 관건. 직능자격 취득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생산현장의 암묵지를 형식지로 전환시키도록 유도
정년 연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히 접근
정년 연장 의무화 대신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기업이 자사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 최근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의 법적 강제가 논의되고 있으나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는 등 협상에 난항.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해 정년 연장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증가, 인사적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 현 인사제도 하에서 임금 및 고용의 유연화 없이 기업에게 정년 연장을 강제할 경우 신규채용 감소, 인사적체 심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 정년 연장을 의무화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신규채용 감소 및 청년취업난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가 은퇴 연령에 달하는 2020년까지 법적 정년 연령을 점진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
자산(금융):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기회로 활용
은퇴로 인한 자산 가격의 급락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은퇴를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및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는 역발상의 지혜가 필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 재무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거나 이로 인해 주택과 주식을 처분할 가능성이 낮음. 재무상황이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60대까지도 주택수요가 지속. 주식의 경우도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 주식을 처분하기보다 유지하는 경향이 많으며, 주식을 처분할 유인도 적을 것으로 예상. 한편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후 재무 및 건강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新금융상품 출시 및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는 역발상이 필요. 개인연금, 기업연금(퇴직연금), 민영건강보험, 장기간병보험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역모기지 등에 대한 잠재수요도 증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금 예상규모가 38.6조 원에 달해 기존 금융상품의 발전과 새로운 금융상품의 도래를 견인할 동력으로 작용
자산(부동산):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처분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
가계 재무상황과 주택보유 성향 등을 감안할 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전망.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고령인구에 가까워질수록 소득 감소에 따른 주택 처분 압력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인한 주택 처분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역모기지론 등 주택 관련 금융 신상품의 출시를 활성화.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부동산 자산의 일시적인 처분 가능성을 낮추는 수단으로 역모기지를 적극적으로 활용. 역모기지에 대한 베이비붐 세대의 관심이 점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역모기지에 대한 규제완화 및 제도적 정비가 선행될 필요. 역모기지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가입자와 금융기관을 함께 보호함으로써 시장 전체의 활성화를 유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고령화로 인해 오피스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가격하락세가 지속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오피스에 대한 투자 유인책도 마련. 사무직 근로자의 감소는 오피스의 수요 감소로 이어져 오피스 시장을 위축시키는 등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 특히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오피스의 수급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 오피스를 포함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를 객관화하여 투자처로서의 오피스 매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업용부동산 지수 및 거래 DB를 구축함으로써 오피스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제고. 최근 부동산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포함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
재정: 재정 활용과 사회보험 지출의 억제를 병행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경미하지만, 이들이 고령층에 편입되는 2020년 이후에는 재정 부담이 빠르게 확대될 위험. 2020년까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연 0.5%p 상승하나 2020～2040년간 연 0.8%p 이상 상승하여 재정 부담의 급격한 확대가 우려. 2018년에는 55세 이상 인구가 29.5%, 65세 이상 인구가 14.3%였으나 2050년에는 각각 53.7.%, 38.2.%에 달하여 재정 부담 확대가 불가피. 단기적으로는 재정 여력을 활용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고령자 빈곤을 해소하는 데 정부 정책을 집중. 현재 10～20세 연령층은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2020～2040년에 노동의 주요 공급자가 되므로 이들의 1인당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역점. 단기적으로는 재정 여력이 있으므로 은퇴 준비가 미비한 저소득층 고령층에 대한 지원을 한시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국민기초생활보상제도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형제, 자매를 부양의무자 범주에서 제외하는 정책도 검토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사회보험 지출을 조정하여 재정 부담 심화에 대응. 연금 및 보건 지출 증대가 고령자 관련 지출 증대를 주도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지출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편이 필요. 사회보험 가입자는 소득기반이 존재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이용한 소득기반인 주택연금 및 퇴직연금을 확충하고 사회보험 의존도를 축소. 공공연금은 일정 기간 동안 수령한 이후에는 수급기간에 반비례하도록 조정하고, 건강보험은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의료 서비스 남용을 억제 [삼성경제연구소 정호성 수석연구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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