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News Network 에코데일리 :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 경제위기 2년의 평가:위기는 끝났는가’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한 지 2년이 경과한 지금 세계경제는 국제공조에 힘입어 마이너스로 추락했던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전되는 등 표면적으로는 위기상황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선진국의 GDP 수준이나 세계교역 규모 등은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안전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등 세계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환율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국제공조도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과연 위기가 끝난 것인지, 향후 세계경제는 정상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하고 남아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Ⅰ. 글로벌 경제위기 2년의 회고

최악의 위기국면을 탈피

세계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상황을 표면적으로는 극복. 2009년 1/4분기 -3.4%를 기록했던 세계경제 성장률(전년동기 대비)이 2009년 4/4분기에는 0.9%로 반등. 2010년 상반기에는 4% 수준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금융 리스크 지표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 위기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던 TED 스프레드, VIX 지수(변동성 지수) 등도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수준보다 하락

세계 각국이 국제공조 하에 금융 및 재정 정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실시. 초저금리를 통한 유동성의 무제한 공급 등 적극적인 금융완화 정책이 금융기관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자산가격 회복에 기여. 각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재정지출을 실시. G20 국가의 평균 GDP 대비 경기부양용 재정지출 규모는 2% 수준(2009년) 정상 수준으로는 아직 복귀하지 못한 상황

경제성장률을 제외한 주요 실물경제 지표는 아직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 신흥국은 실질 GDP(달러 기준)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선진국은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을 하회. 2008년 2/4분기 대비 2010년 2/4분기 GDP 수준: 107%(신흥국), 98%(선진국). 세계 GDP 증가율을 상회하며 급속히 증가해온 세계교역 규모도 감소해 위기 이전의 85% 수준에 불과(2010년 2/4분기 현재 14조 1,000억 달러). 선진국의 수요가 여전히 부진해 기업은 생산설비의 유휴화 현상에 봉착. 2010년 현재 선진국의 GDP 갭은 약 3.5%로 추정

금 가격 급등, 주요국 국채 가격의 고공행진 등 안전자산 선호현상의 지속은 글로벌 금융불안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방증. 세계 주가가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으로부터 상당부분 회복되었지만 아직 위기 직전의 95% 수준. 2008년 9월 12일 1온스당 761달러였던 금 가격이 2010년 9월 말 현재 1,307.8달러로 상승. 같은 기간 미국채 수익률(5년물 기준)은 2.9%에서 1.3%로 하락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한 지 2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과연 위기가 끝났는지, 남아 있는 불안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점검할 필요. 위기충격에서의 회복 정도, 위기대응 정책으로 야기되는 부작용의 해소 전망에 대해 진단

Ⅱ. 글로벌 경제위기 2년의 평가

1. 글로벌 경제위기 종식 여부에 대한 진단

현 글로벌 경제위기는 글로벌 불균형과 위험자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배경으로 美주택시장 침체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촉발. 선진국 주택시장의 붕괴, 금융부실 확대, 가계 및 기업의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부채축소) 등의 문제가 부각되며 세계경제가 침체. 위기 종식 여부를 판단하려면 위기의 직접적 도화선이었던 각종 요인의 해소 및 충격으로부터의 회복 여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

- 위기충격으로부터의 정상화 정도를 파악
① 미국 주택시장: 미국 주택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되어야 소비활성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경기회복이 가능
② 가계의 재무건전성: 가계의 디레버리징이 충분히 진행되어야 소비여력이 확대
③ 기업의 투자: 본격적인 투자 회복을 위해서는 과잉설비 해소가 필요
④ 금융기관 부실: 금융기관의 부실정리를 통한 건전성 회복은 원활한 신용공급과 이에 따른 투자활성화의 선결 조건

- 위기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의 해소 여부에 대해 판단
⑤ 선진국 재정부실: 재정부실이 심각하게 확대되어 향후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경기가 재침체 될 우려
⑥ 글로벌 통화팽창: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를 통한 유동성 공급으로 잠재적인 물가불안과 자산버블이 발생할 소지

① 미국 주택시장: 회복 지연으로 美가계소비 위축
▶ 주택가격은 2000년대 평균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고 정부지원 종료 이후 판매량이 급감하는 등 아직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상황
▶ 주택구입 수요가 저조하기 때문에 주택시장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소비지출 위축과 수입수요 정체는 세계경제 회복을 저해

美주택시장은 가격과 판매량이 과거 평균 수준에 못 미치는 등 아직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 주택가격은 정점(2006년 4월) 대비 31.8% 하락(2009년 5월)한 후 소폭 반등했으나 그 수준은 2000년대 평균의 94.9%5)에 불과. 정부 지원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주택판매량이 다시 급감. 주택구입자 세금혜택이 종료된 후 주택판매량은 신규주택 40.5%(2010년 5월), 기존주택 28.7%(2010년 7월) 감소. 2010년 8월 신규 및 기존 주택 판매량은 각각 2000년대 평균의 32.7% 및 72.0% 수준

모기지 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높고 주택구입 수요가 낮아 향후에도 주택시장의 빠른 회복은 기대難. FRB의 MBS(주택저당증권) 매입 등에 힘입어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2010년 9월 말 현재 4.32%로 사상 최저 수준.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와 국채금리의 스프레드도 2.5%p(2008년 말)에서 0.63%p로 축소. 고용사정 악화로 모기지 연체율이 급증하는 가운데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고조로 주택구입 수요가 극도로 부진. 2010년 2/4분기 모기지 연체율은 서브프라임 27.0%, 프라임 7.1%

美주택시장의 회복 지연은 美가계의 소비지출 위축과 수입수요 정체를 초래하여 세계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주택시장 호황기의 주택가격 상승은 소비지출 증가를 통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에 1.2(2003년)∼2.2%p(2005년) 기여. 미국의 경우 가계소비가 1% 증가하면 輸入은 1.6% 증가

② 가계의 재무건전성: 디레버리징 지속으로 경기회복 저해
▶ 경제위기 이후 주요국의 가계부채비율이 하락했으나 아직 버블 발생 이전인 2000년대 초반 수준을 상회하여 추가적인 디레버리징이 필요
▶ 소득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려면 부채를 더욱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소비여력이 저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 디레버리징이 진행되었으나 가계부채비율은 여전히 버블발생 이전인 2000년대 초반 수준을 상회. 금융위기 진원지인 미국을 비롯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빨랐던 영국, 스페인 등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08년 이후 하락.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2007년→ 2009년): 미국 138%→128%, 영국 173%→ 161%, 스페인 148%→ 142%. 美가계의 부채상환비율은 부채감소와 저금리의 영향으로 14.0%(2007년 3/4분기)에서 12.1%(2010년 2/4분기)로 하락. 그러나 가계부채비율은 버블 발생 이전보다 높아 가계가 건전성을 회복하려면 디레버리징이 더 진행될 필요. 2009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02년에 비해 미국은 18.3%p, 영국은 34.1%p, 스페인은 46.1%p 높은 수준

가계의 소득기반이 취약하여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채를 더욱 축소해야 하는 상황. 높은 실업률과 불투명한 경기전망 등으로 가계의 소득기반이 취약. 기업의 투자부진으로 2011년 실업률은 미국 9.6%, 유로지역 10.0%, 영국 7.4% 등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 고용개선 지연으로 가계소득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임금소득이 정체될 경우 가계의 재무건전성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개인소득에서 임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66.0%에서 2010년 2/4분기에는 63.5%로 하락

가계의 디레버리징은 소비지출을 위축시켜 경기회복을 저해.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부담이 과다하여 금리상승 등 외부충격에 취약. 가계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디레버리징이 소비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

③ 기업의 투자: 설비투자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현금성자산이 증가
▶ 글로벌 기업의 실적은 회복세에 있으나 과잉설비의 미해소 등으로 투자보다 현금성 자산이 증가
▶ 설비가동률이 회복되고 수요회복이 가시화되기까지는 투자가 본격화되기 어려울 전망

글로벌 기업의 실적은 2010년 1/4분기를 지나면서 경제위기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세에 돌입. 2008년 4/4분기부터 급격히 하락했던 1,000대 글로벌 기업의 평균 매출증가율(전년동기 대비)이 2010년 1/4분기부터 플러스로 전환. 매출증가율: -8.7%(2009년 3/4분기)→ 5.6%(2010년 1/4분기). 반면, 2010년 2/4분기 현재 글로벌 기업의 매출액 총계는 경제위기 직전인 2008년 2/4분기의 87% 수준에 불과

수요부진으로 기업의 과잉설비가 해소되지 못해 투자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설비가동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저조. 최근 설비투자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 금융위기 이전의 80∼90%수준에 불과
·미국의 설비가동률: 77%(2008년 2/4분기)→ 71%(2010년 2/4분기)
·일본의 설비가동률 지수(2005=100 기준): 101(2008년 2/4분기)→87(2010년 2/4분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이 투자보다는 현금성자산 보유를 선호. 글로벌 기업의 현금성자산(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증가율이 2010년 2/4분기 17.1%로 금융위기 이전의 2배 수준

④ 금융기관 부실: 부실정리 미흡으로 신용공급 부진
▶ 정부의 자본확충 등에 힘입어 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은 개선되었지만 자산건전성은 취약해 추가적인 부실자산 상각이 필요
▶ 높은 부실채권비율, 낮은 충당금적립비율 등으로 경기대응능력이 취약하며 금융규제 강화로 자본을 추가 확충해야 해 신용공급 정상화가 지연될 전망

경제위기 이후 선진국 은행의 자기자본 기반이 강화되고 부실자산의 상각도 상당 규모 진행되었으나 추가적인 부실상각이 필요. 2009년 말 현재 미국, 영국 및 유로지역 은행의 Tier 1 자기자본비율은 10%로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 자본건전성 제고는 구제금융 등 정부지원에 크게 의존한 것으로 영국 및 유럽 은행의 자기자본 조달액 중 약 절반이 구제금융. 미국 및 유럽 은행은 금융위기 이후 약 1.6조 달러의 부실자산을 상각했지만 2010년 하반기에도 상당한 규모의 추가 상각이 필요. 2010년 하반기 전 세계 은행의 상각규모는 5,48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인데, 이 중 미국과 유럽 은행의 비중이 약 70%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금융규제 강화로 자기자본 비율 제고 부담까지 추가되어 은행의 신용창출력이 저하. 위기 이전에 비해 미국 및 유럽 은행의 부실자산비율이 상승한 반면, 부실자산 대비 충당금적립비율은 하락하여 하방 리스크에 취약. 위기 이전(2007년)과 비교하여 은행 부실채권비율은 미국 4.3%p,

유럽 3.1%p 상승했지만 충당금적립비율은 각각 36%p, 18%p 하락. 금번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은행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강화도 신용공급 정상화를 지연시키는 요인. 국제결제은행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의 자기자본 최소적립비율을 현행 8%에서 2019년 10.5%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

⑤ 선진국 재정부실: 재정건전화 해소과정에서 경기가 둔화될 우려
▶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고 경기악화로 세수도 감소해 세계 각국의 재정상태가 크게 악화
▶ 각국의 재정부실 규모를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며, 재정긴축 과정에서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우려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 국가재정 상태가 크게 악화됨에 따라 금융위기 대신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급부상. 구제금융 지원 및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이 급증한 반면, 경기악화로 세수가 감소하여 각국의 재정상태가 크게 악화. 경제위기 이전인 2007년 대비 2010년 현재 OECD 평균 재정수지 적자 폭은 6.6%p 악화되고 GDP 대비 국가부채는 22.8%p 증가

악화된 재정부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 각국이 경제위기에 따른 ‘민간 부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보다는 정부로 이전시키는 형태로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재정위기가 잉태. 국가채무가 막대한 가운데 소비 및 투자 등 민간 부문의 자생적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재정정상화의 어려움이 배가. 과거 경험을 살펴볼 때 주요국이 GDP 대비 재정수지비율을 8∼10%p 개선하는 데는 10년 이상이 소요

재정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지출 감축, 증세 등 재정긴축을 시행할 경우 경기회복 지연이 불가피. IMF는 현 상황에서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을 1%p 삭감할 때, 2년 후 GDP는 0.5%p 감소하고 실업률은 0.33%p 상승한다고 분석. 과거에도 위기 이후 실물경기 및 재정악화가 장기간 지속

⑥ 글로벌 통화팽창: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당분간 유동성 흡수가 곤란
▶ 현재는 물가상승압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양적완화정책 등으로 확대된 유동성을 장기간 방치하면 인플레이션과 자산버블 등을 유발할 위험
▶ FRB 등 각국 중앙은행이 유동성 환수에 착수하더라도 이를 위해 대량의 국채를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유동성 흡수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신용 공급 위축과 소비둔화 등이 발생할 소지

위기극복 과정에서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된 상태여서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인플레이션 및 자산버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우려. 금융기관의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각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정책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큰 폭으로 증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자금규모는 위기 이전의 약 2배 수준. 주요 중앙은행의 총유동성 공급 규모(2008년 8월→ 2010년 9월):FRB 9,400억달러→ 2조 3,500억달러(2.5배), ECB 1조 4,600억유로→1조 9,700억유로(1.4배), 일본은행 110조엔→ 120조엔(1.1배). 현재까지는 민간 금융기관의 신용창출 미흡으로 과잉유동성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아 물가상승 압력이 낮지만 신용경색이 완화되면 인플레이션과 자산버블 등이 발생할 소지. 2010년 7월 말 현재 금융기관 대출증가율(전년동기 대비)은 미국 -1.3%, 유로지역 0.8%로 위기 이전의 평균 10∼12% 수준을 크게 하회. 2009년 말 이후 세계 각국은 유동성 흡수를 고심해왔으나 경기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최근에는 다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분위기.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흡수하려면 장기채권(MBS, 국채 등)을 매각해야 하나 채권가격 폭락, 경기둔화 우려 때문에 단기간 내에 매각이 곤란. 2010년 9월 말 현재 FRB와 BOE(영란은행)의 GDP 대비 장기채권 보유규모는 각각 7.5%, 14.5%(FRB는 MBS, BOE는 국채 기준)

2. 종합평가: 위기는 진행 중

현 시점에서 세계경제는 정상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위기대응에 따른 후유증을 겪고 있어 ‘위기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 판단. 2011년까지 위기로부터 충격을 크게 받은 美주택시장, 가계, 기업 및 금융기관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 경기부양 등 정부 주도의 경기회복세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의 소비 및 투자가 경기 활성화를 주도하는 데는 한계. 재정부실 확대와 글로벌 과잉 유동성 등 위기대응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는 향후 3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해소과정에서 경기둔화 등의 부작용이 예상

Ⅲ. 시사점

당분간 세계경제는 저성장

2011년에도 위기충격으로부터의 정상화 달성과 위기대응의 부작용 해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글로벌 경제의 불안은 지속. 세계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은 낮지만20) 민간의 자생적 회복력 부족과 후유증 치유 부담 등으로 성장력 침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특히 선진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 고용불안 지속, 가계의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소비여력 축소,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의 투자 부진 등이 경기회복을 지연. 최근 신흥국 경제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선진국 경기가 계속 부진할 경우 선진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도 불가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자산버블 가능성도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잔존

국제공조 약화가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등장

위기 발생 이후 각국이 국제공조에 나선 결과 대공황과 같은 파국을 회피할 수 있었지만, 최근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정부의 경기부양능력이 감소하면서 국제공조가 약화. 각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경기부양 수단이 제한됨에 따라 환율을 통한 수출증대와 각종 수입제한 조치를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국가 간 경쟁이 격화. 세계 각국은 자국 화폐의 가치하락 경쟁을 통해 수출 촉진을 시도. 미국과 EU는 중국의 위안화에 대한 인위적 저평가 중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반발. 미국과 일본은 양적완화를 통해 달러와 엔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으며, 신흥국도 시장개입을 통해 자국통화 가치하락에 동참. ‘은밀한 보호무역주의(murky protectionism)’22)도 빠르게 확산. 중국정부의 자국산 우선구매 조치, 미국의 자국산 2차전지 보조금 지급 등이 대표적 사례

각국의 자국이익 우선 정책에 따른 국제공조 약화는 세계교역 회복지연 등을 통해 세계경제의 저성장 국면을 확대·심화시킬 우려. 글로벌 공조체제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환율갈등과 실질적 보호주의 조치가 연쇄적 반응을 통해 확대. 환율갈등과 경쟁적 보호주의 조치는 어느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교역을 감소시켜 세계경제의 성장세를 위축

2011년 한국경제도 회복속도 둔화가 불가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적절한 대응 등으로 한국경제는 조기에 회복세로 반전하는 데 성공했으나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위기발생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기반 약화로 인해 한국수출 둔화와 이에 따른 설비투자 부진이 불가피.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0년 4.4%에서 2011년 3.6%로 하락하는 경우 한국 수출증가율은 25.4%에서 8.5%로 하락할 전망. 재정건전화에 대한 부담 때문에 향후 재정지출 확대 등 정부 주도의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 정부는 GDP 대비 재정수지비율을 지속적으로 하락시켜 2013∼2014년에는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할 계획

출구전략의 속도를 조절하고 세계경제 여건 악화에 대비

출구전략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출구전략의 속도를 조절. 금리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국내외 경제흐름 및 원화가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그 과정은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추진.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화 달성을 위해 노력하되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의 재정 정상화를 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시장 경쟁 격화 및 통상마찰 심화 가능성에 대비. 글로벌 경쟁기업이 공세전환을 위해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으므로 기업은 신상품 개발 및 신시장 개척 등으로 경쟁격화에 대처. 정부 차원에서도 위기극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글로벌 통상마찰

등 해외시장 여건 악화에 대한 체계적으로 대응.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공정한 세계경제질서와 새로운 국제공조의 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 주요국과의 FTA를 전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수출시장을 확대함과 동시에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민감한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할 필요. 단기자본 유출입 관리 및 외환건전성 감독·규제 강화 등을 통해 해외자본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 내수기반을 확충하여 외부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고.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용기반을 공고히 하는 등 내수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 [삼성경제연구소 구본관 수석연구원 외 www.seri.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