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률2조 13항에 따르면 “분리배출”이란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만은않다.
현행법에 따르면 토목·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해 배출하거나 흩날리지 않게 또는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게 등 저감시설을 갖추어 보관해야 하며, 구분해 보관 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불연성)은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거의 모든 건설 현장은 각종 폐기물을 분리·선별하지 않은 채 혼합 보관하거나 저감시설조차 허술해 외부로 유출되는 등 방치 수준에 가까워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폐기물관리 의식은 바닥 수준에 있다.
얼마 전 국회 예산처는 00보고서를 통해 폐기물에너지화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한마디로 ‘환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의 성형처리 통한 고형연료(RDF)는 유연탄과 비교하여 화력도 좋고 가격도 낮아 충분히 경제성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에너지 회수에 초점을 맞춰 생산공정에 따른 에너지 투입 증가로 말미암아 오히려 환경성 및 경제성이 악화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반면 폐기물의 분리·선별에 의한 물리적 재활용은 재생플라스틱, 재생용지 등 재생 재(secondary materials)의 생산을 통해 훨씬 더 자원절약 효과가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은 어떠한가?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의 증가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발생장소가 다양하고 일시적, 비정기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정확한 발생량 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별로 분리배출이 이루어지지 못해 혼합폐기물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건설폐기물 발생 감소를 위한 설계 시공기술 개발, 보급이 필요하지만 현재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고, 처리비용 증가 또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금년 6월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폐기물관리법」과 동일하게 소각, 파쇄·분쇄 등의 중간처리방법과 매립하는 최종처리방법으로 규정하고, 그동안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이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불연성(건설폐재류) 폐기물에 가연성 또는 기타 폐기물 함유량이 중량기준 5% 이하인 경우와 불연성을 제외한 그 밖에 폐기물에 가연성 폐기물 함유량이 중량기준 5% 이하인 경우에만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이 가능하도록 배출방법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번 조치 역시 배출자의 의무가 100% 지켜질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배출자의 의무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겠다.
▲ 공사현장 분리배출 지켜지지 않아
환경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배출자의 분리배출 의무이행과 관리를 강화하면 된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분리배출의무위반에 따른 사법처리(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례는 전무한것으로 드러났다.
공사현장에서 분리배출의무는 사실상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관리청의 관리감독으로 분리배출을 강제하기는 역부족이며(각 자치구의 건설폐기물 담당공무원 1명이 기본업무 외에 관내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함), 시공자에게는 분리배출을 위해서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분리 배출하고자 하여도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이나 여건에 따라 분리 배출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혼합폐기물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고지대 주택밀집지역 주택철거작업 및 신축공사, 단독주택과 같이 소규모 건축공사장 등) 또한 소규모 단독주택과 같은 공사장은 분리배출 한다 하더라고 폐기물의 량이 소량이기 때문에 종류별·처리 방법별로 각각 위탁하기가 불가능하다.(운반비용 등으로 수지가 맞지 않아 소량의 폐기물을 수탁할 처리업자가 없음)
따라서 배출자가 분리·선별하지 않은 폐기물을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면, 약자인 처리업자들은 이를 처리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 과정에서 처리업자들이 당국으로부터 수집·운반, 처리기준 위반으로 처벌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폐기물의 친환경처리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인 재활용촉진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분리·선별작업을 중요시하지 않고, 지켜지지도 않는 배출자의 의무이행만 강조하고 있으므로, 배출단계의 분리·선별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배출 이후에 이루어지는 수집·운반, 보관, 처리 등 모든 과정에서 위법·불법 시비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관련단체의 개선방안에 의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모든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따라 종류별·처리 방법별로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기본적인 작업이 폐기물을 종류별·처리 방법별로 분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빠짐없이 선별해내는 작업이다.
이 분리·선별작업만 완벽하게 실행된다면 이후 처리는 자동적으로 법령에 따라 물 흐르듯 적법하게 친환경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 분리·선별업종 신설되야
따라서 분리·선별업종을 신설하여 분리배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폐기물은 일정시설 기준을 갖춘 자에게 위탁처리하게 함으로써혼합폐기물의 적법한 유통경로를 확보하고 전문적인 분리·선별작업을 통해 건설폐기물 자원화 및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가연성폐기물은 최대한 에너지화하며, 매립량을 최소화함으로써 매립지 수명연장을 꾀하는 등 정부 재활용 정책에 부응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보면 폐수를 배출하는 자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하나 폐수처리업을 등록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는 제도가 있다.(같은법 시행령 제33조)
환경부는 현장과 격리된 사문화되어버린 배출자의 의무만을 고집하지 말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찾는 마음으로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조재용 기자 :
hkperss@envir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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