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08년부터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중으로 ’09년까지 32개 지자체의 도시계획 DB구축이 완료되었고, ’10년 현재 20개 지자체에서 진행중이며, ’12년까지 총 343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계획정보체계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된 도시 내 필지 별 도시계획정보(도로, 공원 지정 등)를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도시계획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으로 국토부에서는 표준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자체에 배포함으로써 지자체별 중복 개발 방지 등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 DB구축비용의 일부를 국비로지원(지자체당 1억원)하고 있다.
현재는 도시계획 DB구축이 완료된 32개 지자체에서 제한된 서비스가 내부적으로만 제공되고 있으나 ’12년 이후 전국 지자체의 도시계획 DB구축이 완료될 경우, 국민들은 자기 소유 토지에 도로ㆍ공원 등이 개설되는 지 여부 등 도시계획 내용을 시ㆍ군ㆍ구청에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있게 되고 시ㆍ군ㆍ구청에서 검토중인 도시계획안을 인터넷으로 바로 확인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민들이 지역 공동체의 생활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참여행정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도시계획 담당 지자체는 도시계획업무 절차가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전국적으로 연간 157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는 전 국토의 도시계획 현황 및 집행내역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도시의 난개발 방지,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및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정행 기자 : mybrand1004@envir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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