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국회의원 전현희(민주당), 곽정숙(민주노동당),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하 전지협)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지협 부설 한국아동정책연구소가 주관한 ‘나홀로 아동의 안전 누가 책임질 것인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대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CCTV 설치, 방과후 운동장미개방 등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책을 비판하면서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의 방과후종합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최근 일어난 성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빈곤저소득 맞벌이가정, 해체가정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임을 주목하면서, 발제자인 전지협 성태숙 정책위원장은 연일 보도되고 있는 아동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길거리, 가정, 놀이터, 학교 등 어디에도 나홀로 아동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음을 확인한 단적인 사례라고 하였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돌봄서비스의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호서대학교 조성연 교수는 아동에 대한 문제는 이번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그때그때 땜질하는 수준의 정책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아동에 대한 법제정을 통하여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인프라 연계의 좋은 사례로 서산교육청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유순식학무과장은 서산 사례는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상호협조와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아동의 돌봄서비스 안전망을 보다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사례로 아동의 생활지도력 및 학습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빈곤, 위기, 가정해체, 방임 등으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전국에 12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방과후학교, 방과후보육 등 부처별로 방과후돌봄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전국에서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통해 보호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20만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100만 명 이상의 나홀로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방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은 방과후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고,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문화프로그램 등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들은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크지만, 범죄를 저지르거나 컴퓨터중독에 빠지는 등 사회부적응으로 흐를 가능성도 크다.
이들 아동청소년이 우리나라 미래사회 성장동력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단기적인 사건대응에 급급하기보다 우리 사회 모든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방과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박현주 기자 : guseul6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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