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이 이한정 전 국회의원의 잘못된 범죄경력 조회서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경찰공무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임영호 부장판사)는 15일, 국가와 경찰공무원 박모씨는 창조한국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 박 씨가 이한정 당시 창조한국당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제대로 작성하여 발급했다면, 창조한국당이 이 씨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결정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명부상 순위를 낮췄을 것”이라며 “정당으로서는 전과 기록에 관해서 경찰 조회 결과를 우선 신뢰하게 되는데, 결국 경찰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이 씨가 후보자로 추천돼 당선됐으므로, 그 결과로 창조한국당이 정치적 이미지가 실추되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손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창조한국당 측도 이씨를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점, 당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것에 허위공문서 발급이 기여한 정도가 미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수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재용 기자 : hkperss@envir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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