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10.7.14(수) 15시 제주지식산업진흥원 10층(벤처마루)에서 「’10년 u-도시생활폐기물 통합관리 서비스」 착수보고회 시 유관기관·지자체 관계자 등 약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 서비스 전국 확산의 원활한 추진과 음식물쓰레기 20% 감량 조기 실현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u-도시생활폐기물 통합관리서비스‘는 음식물쓰레기 용기에 RFID 태그를 부착하여 배출량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서비스로써, 금년에 서울 영등포구·충북 청주시·전북 전주시·전남 광양시·제주 서귀포시·광주 남구·경기 고양시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u-도시생활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 구성도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부처는「u-도시생활폐기물 통합관리 서비스」의 전국지자체 보급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u-녹색환경기반 조성을 위한 정보교류, 기타 상호발전을 위한 일련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 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u-도시생활폐기물 서비스의 표준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지자체 공동 활용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환경부는 RFID에 기반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운영,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대국민 홍보, 전국 확산사업 추진 등에 핵심역량을 집중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RFID태그를 활용하여 가정·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과하게 되면, 주민의 자발적 절감으로 동년대비 연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12.6% 감량(BAU 대비 20%) 및 지자체당 평균 6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본 서비스의 전국 확산시 연간 약1,4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u-도시생활폐기물통합관리서비스’ 는 전주시의 성공모델을 표준화 하여 다수 지자체에 보급하는 서비스이며, 기 운영중인 전주시의 경우 동년대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12.6% 감량되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연간 11.5억원 절감 효과가 발생하였다.
행정안전부는 u-도시생활폐기물 서비스의 확산사업을 계기로 국가·사회 전반에 유비쿼터스 신기술 적용 확산을 통해 녹색 신성장을 실현하고,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를 국민과의 접점에서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체감을 통한 정책 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부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선도적인「u-도시생활폐기물 통합 관리서비스」시범확산에 힘입어, 정부정책인 음식물쓰레기 20% 감량 목표의 조기달성은 물론 향후 환경부의 전국 확산 정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비쿼터스 성공모델의 지속적 발굴 등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국 확산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었다.
[조범용 기자 : tiragon@envir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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