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성 평가) 과정의 진행정보를 알려주는 “실시간 알리미 서비스”를 5개월(’10. 2. 1 ～ 6.30)의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10.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자는 평가서의 접수, 협의의견 통보 등 협의진행 정보를 즉시 SMS와 E-mail로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환경성평가 협의 요청 및 통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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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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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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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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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시․도
- 중앙행정기관(국토부,
지경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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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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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서를 승인기관을 거쳐 협의기관인 환경부에 접수되면 담당자가 사업명, 접수일 등 사업개요를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붙임 예와 같이 사업자(평가대행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즉시 통보된다.
그 동안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는 승인기관을 거쳐 협의기관에 협의를 요청하는 등 여러 기관과 단계를 거쳐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진행상황에 대해 알기 어려웠다.(문서가 접수되더라도 평가서는 3～15일 정도 늦게 도착되어 평가서 도착시점을 접수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자는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담당자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문의하였으며, 담당자도 환경성평가 협의 진행일정 문의에 일일이 응답하느라 업무에 많은 지장을 받아 왔었다.
사업자가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빠르게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후속절차에 대한 대응과 추진이 앞당겨져 사업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사업비용도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운영(‘10. 2. 1 ～ 6.30) 기간 중 “실시간 알리미 서비스”를 받은 모 환경영향 평가대행업체 관계자는 “그 동안 평가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 불편했었는데, 알리미 서비스를 받고 부터는 너무 편해졌다.”고 하면서, 매우 선진화된 서비스라고 평가했다.
환경성평가 진행상황 “실시간 알리미 서비스” 흐름도 및 예시
참고로 최근 3년간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는 평균 5,330건, 환경영향평가는 265건을 각각 협의하였으며, 평균 협의 소요 일수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법정 기간 : 30일)가 20.9일, 환경영향평가(법정 기간 : 45일) 협의는 41.7일 소요되었으나, “실시간 알리미 서비스”로 향후에는 협의기간이 더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범용 기자 : tiragon@envir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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