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녹색성장위원회는 7.13일(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범부처 차원의「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금번에 마련된 육성전략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소형 전지는 시장에 맡기되 정부는 중대형 전지 제조 및 소재산업에 지원하는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중대형 전지 경쟁력 강화 ▲이차전지 핵심 소재산업 육성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구축 ▲汎국가적 이차전지산업 통합 로드맵 추진 등 4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힐 예정이다.
이차전지는 편리성, 친환경성으로 모바일 IT, 전기차, 에너지 저장 등으로 사용범위가 확대되어, 세계시장 규모는 123억불(‘10년)→ 779억불(’20년)로 6배 이상의 급격한 팽창이 예상된다.
기존 모바일 IT용의 소형중심에서 전기차․에너지저장용의 중대형중심으로 시장이 급속히 재편(소형: 2배 증가, 중대형: 20배 증가)
* (모바일IT용) : 94억불(‘10년) → 220억불(’20년), (전기차용) : 28억불(‘10년) →302억불(’20년), (에너지저장용 ): 2억불 → 257억불(’20년)
ㅇ 소형은 현재 동북아 3국(韓․中․日) 중심 양산체제*(‘09년 95%이상 공급) 지속, 중대형은 일본을 韓․中․美․獨이 추격하는 상황
* (日)산요(20%), (韓)삼성SDI(19%), (韓)LG화학(13%), (日)소니(12%), (中)BYD(7%)
한편, 우리나라는 소형 및 중대형 전기차용에서는 일본 수준으로 적절히 대응중이나, 에너지저장용에 있어서는 R&D․설비투자 등 선도적 대응이 경쟁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이차전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외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이차전지 시장 동향에 대응키위해 금번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중대형 전지시장 선점을 위해 産․學․硏 공동으로 전기차․에너지저장용 R&D 로드맵을 수립(‘10년 3/4)하고, 효율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하여, ‘2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총 4～5조원 목표의 R&D 투자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 학계, R&D기관, 지경부-교과부 등이 참여하는 「이차전지 발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R&D 로드맵을 검증하고, 기업간 협업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리튬이온 전지 이후의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Battery 2020" 프로젝트)도 교과부-지경부 공동으로 기초원천-상용화 기술개발을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대규모 R&D 투자가 필요한 소재는 대기업에 특화하고, 그 외 특정 소재는 중견․중소기업 전용으로 특화를 유도하여, 2020년까지 글로벌 소재기업 10개 이상을 육성키로 했다.
개발된 제품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버스, 이륜차 등 수송기계용 이차전지를 공용버스, 우정사업본부 집배용 트럭․오토바이 등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금번 육성전략을 통해 ‘20년까지 이차전지 생산은 세계 1위(세계시장점유율 50% 달성), 소재는 본격적인 소재수출 국가(평균 국산화율 75%)로 부상하여, 우리나라가 이차전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재용 기자 : hkperss@envir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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