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내 지형 및 생태계 특성에 적합하고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도로건설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을 개정했다.
본 지침은 도로건설에 따른 환경훼손과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지난 2004년 처음 만들었으며, 이후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포럼 운영과 환경시설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을 통해 금번에 새롭게 개정됐다.
금번 개정에서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환경시설 설계기법을 도입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육교형, 터널형, 기타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하고 육교형의 경우 대형 동물이 거의 없는 국내환경을 감안하여 중앙부 최소폭 기준을 적용해 30m → 7m로 완화했다. 중요 생태축은 30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터널형의 경우 통로길이와 통로단면적을 함께 고려한 개방도 개념을 도입해 통로단면적/통로길이 0.7 이상, 단 성토높이 15m 초과시 단면적 과다증가 방지를 위해 0.6 이상으로 조정가능 하다.
유도울타리 국내 생태계 특성을 감안하여 유형 정리 했다. 기존 중·대형동물, 소형동물, 양서·파충류 울타리를 포유류, 양서·파충류 울타리로 개정했고, 울타리 높이규정을 상향 조정했다.
비점오염처리는 토지이용 특성, 처리효율,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계획을 수립하고 유출저감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토취장 선정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취장 개발을 최소화하고 환경피해를 예방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본 지침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로설계편람(환경시설편)’을 새롭게 제정했다.
본 편람에서는 생태통로, 소형동물 탈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도로비탈면 녹화시설 등 주요 시설별로 각 시설의 정의와 종류, 설치기준 및 설치시 고려사항 등을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금번 지침 개정을 통해 노선 선정부터 건설 및 유지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보다 자연·인간친화적인 녹색도로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정행 기자 : mybrand1004@envir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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