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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4월01일 11시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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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자체 최초 법무행정통합지원시스템 개발·상용화
올인원시스템으로 불필요한 소송 감소·시민 만족도 향상 기대

[에코데일리뉴스=조승희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법무행정통합지원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상용화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무행정통합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은 소송‧자문‧협약‧자치법규 등 법무행정 전반을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 구축한 것이다. 본 시스템은 법무행정의 자동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약 1년에 걸친 개발 끝에 완성됐다.

최근 법무행정 업무가 증가하면서 표준화된 프로세스 구축 및 법률정보 활용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필요했다. 또한 시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점점 전문적이고 다양해지면서, 법무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더욱 전문적인 지식과 넓은 시야가 요구됐다.

특히 고양시는 인구 108만 특례시로서 이전과는 다른 진화된 행정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고민한 결과, 전국 최초 새로운 행정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

본 시스템은 분리돼 있던 소송․자문․협약․자치법규 사무를 통합 관리한다. 소송사무관리시스템, 자문/협약업무관리시스템, 자치법규 입안관리시스템이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통합 관리된다. 각 사무는 ‘법무행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 연계돼 업무의 통일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법제처․국회․대법원 사이트와 연계 ▲일정관리 및 업무현황 ▲시 고문변호사 연계 외부시스템 ▲통합검색시스템 ▲데이터 마트 구축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시는 시스템의 본격 상용화하면서 ▲대법원 사이트 기일정보 연동을 통한 기일 해태 예방 ▲전자소송 파일 일괄 업로드 기능을 통한 소송관련 문서의 체계적 관리 ▲외부 변호사 사이트 연계를 통한 자문 DB관리 및 품질평가 ▲표준협약서 등 협약서 작성 지원 ▲자치법규 서식 자동생성을 통한 업무효율 향상 ▲법무행정 전반의 통계를 활용한 업무분석 및 맞춤형 교육 수립 등 업무 전반의 전문성 강화와 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스템 안정화 이후에는 챗봇기능, 언택트 교육기능, AI를 활용한 검색기능 등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한 고도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시스템을 통한 법률검토 강화는 불합리한 행정처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는 불필요한 소송을 감소시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산화를 통해 고양시 법무행정의 취약점을 분석 및 개선하고,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승희기자 : calfre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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