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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3월22일 13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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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고양지법 승격을 위한 법원행정처장 면담
이재준 고양시장과 함께 고양지법 승격법안및 고양지법 승격 서명부 전달

[에코데일리뉴스=조승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홍정민 국회의원은 3월 22일 이재준 고양시장, 최승원 경기도의원과 함께 대법원을 방문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고양지법 승격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과 ‘고양지방법원 승격 서명부(시민 약 20만명 서명)’를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다.

왼쪽부터 최승원 경기도의원, 홍정민 국회의원 이재준 고양시장

현재 고양·파주시 관할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하고 있다. 때문에 고양·파주시민들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 재판을 받으려면 의정부까지 왕복 4시간을 소요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크다.

2019년 고양지원에 접수된 본안사건 수는 20,651건으로 지원 평균치의 3배에 달하며 춘천지방법원(7029건), 청주지방법원(15,980건), 창원지방법원(20,203건), 전주지방법원(16,525건) 등 상당수의 지방법원 본원의 사건 수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현재에도 고양·파주시에 경기 북부 인구의 40%인 156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창릉신도시와 GTX-A·고양테크노밸리 등 산업 및 거주시설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인구 증가와 함께 사법 수요 역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경기 서북부지역 주민들이 법원을 편하게 이용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양지원의 고양지방법원 승격이 필요한 상황이다.


홍정민 의원은 “특례시가 된 고양, 수원, 용인, 창원시 중에서 수원시와 같은 생활권인 용인시를 제외한 수원, 창원에는 이미 지방법원이 있다”면서 “특례시에 걸맞는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양지법 승격이 필요하며, 경기 서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조승희기자 : calfre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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