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승희 기자]
장상화 고양시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로 발의한 ‘고양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이 3월 10일 제253회 고양시의회 3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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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상화 고양시의원 |
장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는 고양시 공공기관 정책 수립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연구 결과를 평가 공개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조례다.
주된 내용으로는 기존 연구 자료 등의 중복 여부를 확인 불필요한 연구로 인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용역 수행에 있어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적용하여 공정하게 심의토록 하였다.
또한, 연구용역 실명제를 규정함으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으며, 용역결과를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토록 하였다.
또한, 용역의 평가 및 활용에 대한 사항도 명시하여 시민 혈세로 연구된 용역이 ‘케비넷 용역’이 되지 않도록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이 조례의 제정과 함께 「고양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고양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심의, 공개, 관리를 한 부서에서 책임성 있게 관리토록 했다.
대표발의한 장상화(정의당,비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관리체계가 미흡할 경우 과도한 연구용역 발주, 연구결과의 활용 부족 등 비효율적인 예산활용이 우려되기에 연구과제 선정·심의 기능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연구결과의 사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승희기자 : calfre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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