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승희 기자]
일산서부경찰서(서장 박기태)는, 가정ㆍ출퇴근용 보험(非유상보험)에 가입한 오토바이를 배달, 업무용(유상보험)으로 사용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배달중이 아니라는 거짓진술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 5,500만원을 가로챈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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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용오토바이 사고 장면 (블랙박스캡쳐) |
배달용 오토바이는 상대적으로 비싼 배달용 보험으로 가입하여야 함에도 용도를 속여 저렴한 가정용 보험으로 가입하면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일산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오토바이 교통사고 조사 중 첩보를 입수해 대형 배달 업체 대표 A(47)씨와 함께 범행을 벌인 배달원 및 업체직원 6명을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였다고 29일 밝혔다.
배달 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2년에 걸쳐 경기 일산 일대에서 배달용 오토바이 19대를 저렴한 가정용 보험으로 계약을 하여 보험료 4,400만원을 면탈하고, 배달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선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음에도 배달원들에게 배달 중이 아니였다 거짓 진술하도록 지시해 보험적용을 받아 보험금 약 1,1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총 55,189,641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산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 일당 대표 A씨와 배달원 및 업체직원 6명을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승희기자 : calfre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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