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승희 기자]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효자동, 삼송동, 창릉동, 화전동, 대덕동)은 산황동 골프장 증설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천막농성과 관련해 천막농성의 원인인 ‘산황동 골프장 증설 문제’의 향후 추진 방향과 계획은 무엇인지 묻고 시민단체 요구사항에 대한 관련 부서의 갈등 해결 및 중재를 위한 추진사항 및 행정조처, 이후의 계획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2018년 미세먼지 오염지도 만들기 사업, EM 관련 사업, 공동주택 관리감독 및 감사, 킨텍스 부지 매각에 대한 다섯 건의 감사에 대해 고양시는 무엇을 확인(감사)하여 무엇을 발견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조처할 계획인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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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효자동, 삼송동, 창릉동, 화전동, 대덕동) |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산황동 골프장 증설사업은 2014년 1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되었고 같은 해 7월 골프장 증설 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사업자가 수차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미충족에 따른 자진 취하 후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없는 사항으로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과 도시계획시설결정 사항, 기존 실시 계획인가 직권취소 가능성을 경기도, 감사원,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토하였으나, 직권취소는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다고 했다.
시의회 천막농성은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3차례 자진철거 요청을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3차 계고장까지 발부된 상황이라고 하며 원만한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은 시 자체재원 100%가 투입되고 성과 평가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한정하여 감사가 진행 중이고 미세먼지 오염지도 만들기 사업은 보조사업 선정과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 정산검사 실시, 오염지도의 활용과 관리실태 적정여부 등에 대해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또한 EM 배양기 물품계약 및 EM 배양기 제작·구매 관련 계약 적정여부 및 낙찰자의 부정행위 여부, 계약업무 절차상 하자여부에 대해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덕양구청, 시청의 ‘공동주택 관리감독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 중으로 덕양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시청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제28조에 따른 적정한 처분으로 판단하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킨텍스 부지매각과 관련하여 제229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감사 요구한 사항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당시 주요 정책결정권자들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추가조사가 필요하여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야 하므로 감사결과 도출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조승희기자 : calfre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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