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승희 기자]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고, 선거철이 지나면 유권자는 정치로부터 소외 된다’란 말은 아마 관용구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순환 고리 안에 계속 머문다면 우리는 정치와 영원히 만나지 못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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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공정선거지원단 문희영 |
‘정치’란 무엇인가. 좁은 의미로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일을 말하고, 넓게는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를 펼쳐 시민들의 안녕한 삶을 돕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정치는 그렇지 않다. 심지어 정치는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만약 제대로 된 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을 받게 된다면 올바른 ‘정치’와 ‘정치인’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의 보조도 있지만 막대한 비용이 드는 선거에서부터 정치활동을 하는 내내 정치인들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좋은 정책과 법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치활동을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 시민들이 바라는 건강하고 바람직한 사회를 위해서 ‘정치후원금’이 적잖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만이 후원금을 낼 수 있는데 연간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이라도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만 기탁금을 기탁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세계 각 국은 자신들만의 정치후원금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개인뿐 아니라 단체도 기부가 가능하며 한도액이 없다. 그러나 모금액이 일정수준이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위해서 프랑스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직접 기부금을 받지 못하며 재정대리인을 두어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선거비용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절반 수준에 머물러서 정치인들의 정치자금에 간접적 도움을 주고 있다.
[조승희기자 : calfre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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