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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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판오 고양시의원 |
정판오 의원은 2021년 3월 31일 종료되어 내년 초 예정인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심사와 관련,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에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기준 중 시공경험 배점이 기존 건설업체를 반복적으로 지정받게 하고 장기간 연장을 보장해주는 특혜를 준다고 지적하며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현행 선정기준은 소수의 건설업체에게 독점적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방법으로 대행업자 선정 시 12개 대행 업체 중 33.3%에 해당하는 4개 업체 이상 신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능력평가, 신용도, 민간도급 시공실적 배점을 상향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대행업체 지정 지역을 동 단위에서 고양시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2개 업체를 복수로 지정하여 기술경쟁력과 가격경쟁을 통하여 시민에게 서비스하도록 구조 개편과 상수도관 긴급 복구공사를 권역별 2개 업체에 동시 통보하고 선행 투입된 업체에게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쟁적 관계의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2020년 9월 11일자로 시공경험의 배점을 50%에서 40%로 하향하고, 기술능력, 경영상태, 공사용 장비에 대한 배점을 50%에서 60%로 상향하는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배점 및 세부 평가기준을 일부 조정하였다고 하며
상수도 급수공사는 기존 관망지점을 정확하게 연결하여 도로 이중굴착을 예방하고, 지역적 특성인 수압세기, 물량 등의 이해가 필요한 전문시공 분야로 고양시민들의 물 공급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대행업체의 시행착오로 인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공경험을 4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을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규칙은 내년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에 적용 할 예정이며, 시행 중 추가적인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가적인 배점 조정이나 선정기준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단위를 동별이 아닌 권역별 지정은 내년 대행업자 신규 지정 시 권역별 지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되 권역별로 복수의 대행업자가 지정되어도, 공사비의 변화는 없으나, 담당 공무원의 재량 확대에 따른 공정성 등 오해의 소지가 발행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상수도관 긴급 복구공사를 권역별 2개 업체에 동시 통보하고, 선행 투입된 업체에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선안은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누수복구 공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1절2항에 따라 공동도급은 문제가 있으며, 해당 권역에서 즉각 조치가 어려운 경우 다른 권역 업체에서 지원할 수 있어 긴급공사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조승희기자 : calfre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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