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세은의원입니다. 바로 5분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마음에 새긴 말 협치라는 말입니다 흔히들 진정한 거버넌스란 수평적이고도 상호협력적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은평구의회는 수평적입니까! 은평구의회는 상호협력적입니까!
민의를 위해 생산적인 의회상을 보여야 할 기초의회가 여의도 정치를 답습하듯 소통과 협치가 실종된 채 구민의 절망감만 높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회민주주의, 소통, 화합, 타협 그리고 여,야, 당을 넘어서, 혹은 당을 떠나서, 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혹시 말 따로 행동 따로 아닙니까! 싹쓸이를 해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상임위까지 당론을 앞세워 국회의원까지 개입하는 건 적응하기도 이해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모두 내편으로 포진된 의회가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 사회적 기제가 취약한 상황에서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냉정한 평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권력이나 명예 그리고 자리 나눠먹기 보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주민들은 거창한 것을 기대하기보다 서로 소통하며 상식선에서 의회를 이끌어가길 바랄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제대로 역량을 갖추고 역할을 다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면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다수의 숫자로 야당을 철저하게 배제한 그들만의 리그는 합의와 존중에 기초한 의회정치를 퇴보시킬 뿐입니다.
의회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소수라 하더라도 야당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회 조차 주지 않으면서 협조만 강요하는 의회, 독단으로 운영하는 반민주적인 의회, 민주당 당론이 컨트롤타워가 된 의회, 이것이 시작되는 앞으로의 2년이 기대가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지방의회의 성공은 세계화를 위한 시작점입니다.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중추적인 기능으로 작동하고 각 지방의 정체성과 지방재정 자립도를 주민의 자치능력으로 실현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가 세계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생활밀착형 정책을 개발하고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견제감시의 역할을 지방의회가 소홀히 하지 않을 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가치를 지키며 살아남는 것만이 이기는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의 2년 비록 소수야당이지만 균형과 강화를 앞세운 의회정치 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금부터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관심과 감시를 해야 합니다. 견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의회가 구민을 위해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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