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은평구의회 기노만 운영위원장(구산동·대조동)이 제 273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관련 긴급예산 집행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관련해 각종 지원책인 고용휴업지원금, 자원지원금, 보증지원금, 세재지원금 등 각 분야별 정책이 지원이 되고 있다고는 하나 어떤 기준인지,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대책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그러므로 혼잡을 막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관련된 부서와 연계하여 TF팀을 구성하여 매뉴얼을 만들어 시스템대로 운영해야 한다"며 "각종 지원금 등이 공무원들의 소홀함이나 안이한 일로 주민들이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전문이다.
[ 전 문 ]
안녕하십니까! 대조동. 구산동 구의원 운영위원장 기노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고 힘을 내십시오. 특히 사회적 거리에 동참해 주시고 정부지침에 함께해 주시면 멀지 않아 코로나19는 종식되고 경제도 좋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방역당국 발표에 의하면 방심은 금물이라고 하면서 2차 코로나19 대유행이 올 수 있다면서 연휴기간 동안 보건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서민경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정책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또는 구민들께는 잘 전달은 되고 있는지, 서울시와 지자체의 기금은 어떤 것인지. 이번 추경으로 한 분이라도 빠뜨리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과 심혈을 기울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민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매우 극복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와 서울시 지자체 모두는 코로나19 위기를 위해 여러 가지 민생경제 지원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지 않고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막막한 현실입니다 코로나19로 관련해 각종 지원책인 고용휴업지원금, 자원지원금, 보증지원금, 세재지원금 등 각 분야별 정책이 지원이 되고 있다고는 하나 어떤 기준인지,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대책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성화 고등학교. 프리랜서 생계비. 또한 건설 일용근로자 긴급생활 안정자금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도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무급휴직 긴급지원금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150만원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사난 지원금 정책들을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헤아려 알겠습니까!
이 모든 지원금 정책이 일관성 있도록 매뉴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구청은 아직도 업무분담이 안되어서 그런지 서로의 부서로 이관시키는 등 우왕좌왕 하니 주민들께서 누구를 위해 누구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고 볼멘 말씀을 하십니다.
같은 업종인데 같은 계층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이걸 바로 전후 사정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행정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관계공무원께 물으니 아직 서울시지침이나 정부의 상황 전개가 없다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정부의 재난기금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에 어떻게 지급이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하니 추경예산이 내려오면 얼마나 혼잡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혼잡을 막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도 관련된 부서와 연개하여 TF팀을 구성하여 매뉴얼을 만들어 시스템대로 운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이 지난 272회 5분 발언을 통해서도 576억원의 추경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코로나19 빠른 종식을 위해서 우리 은평구의회는 모범을 보이겠으며 경제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처서는 안되기에 금번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힘이 되어 드리기 위해 우리구 의회는 모든정책 역량을 총 동원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굳건히 우리 구민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라옵건대 이번에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고용휴업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구직활동지원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금, 골목상권119지원금, 코로나확진자 방문영업매장 휴업지원금, 기타 지원금 등이 공무원들의 소홀함이나 안이한 일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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