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2023년 3월 28일 (화)
에코마을 |  에코마켓 |  에코맘

뉴스홈 > 4.15총선 > 고양시
2020년02월28일 21시45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6)

[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1. 선거법 상 선거범죄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조사권은 어떤 내용인가요?

‣ 선관위의 조사권은 범죄 혐의가 있는 장소 출입, 자료제출 요구, 동행 또는 출석요구, 질문․조사, 증거물품수거, 현장조치 등이 있습니다.

2. 장소 출입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선거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 관계인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인신의 체포·구속 또는 압수·수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조사를 위한 출입을 규정한 것입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는 때에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자료제출 요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소지한 사람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선관위가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과,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간접적으로 자료제출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이루어지는 강제처분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4. 동행 또는 출석 요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선관위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에 해당하는 관계자가 동행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이는 선관위가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을 동행시키거나 출석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 선거기간(4.2.~4.15.) 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고양시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저작권자 (c) 에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News Network 에코데일리 (www.ecolover.co.kr)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조재용 (hkpress@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고양시섹션 목록으로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선거기간동안에는 댓글 입력을 차단합니다.
다음기사 :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7) (2020-03-06 21:50:00)
이전기사 : 고양시 (을) 한준호 국회의원 후보, ”행신중앙로역 신설 아닌 필수” (2020-03-27 10:34:58)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검색된 설문이 없습니다.







울산지사 임명장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광고제휴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고충처리인 후원하기
상호명: 엔바이로스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63 현대하이엘 315호    전화/ 1644-0172
디지털에코데일리(종합인터넷신문)       에코데일리(종합일간신문)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월간지)
에코데일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c) 2009 ecolover.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