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2023년 3월 28일 (화)
에코마을 |  에코마켓 |  에코맘

뉴스홈 > 4.15총선 > 고양시
2020년02월21일 21시40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4)

[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1. 기탁금제도란 무엇인가요?

‣ 기탁금(선거법 제56조)이란 공직선거의 후보자 난립과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입후보의 성실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후보자 1인마다 후보자등록신청 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별로 법정 금액을 기탁한 후 당선여부 및 득표율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 금액을 반환받거나 국고귀속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은 1천5백만원입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반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제한액이란 무엇인가요?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선거비용제한액)하고 있으며 선거별로 선거구역의 인구수 등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하여 공고합니다.

고양시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저작권자 (c) 에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News Network 에코데일리 (www.ecolover.co.kr)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조재용 (hkpress@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고양시섹션 목록으로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선거기간동안에는 댓글 입력을 차단합니다.
다음기사 :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5) (2020-02-28 21:45:00)
이전기사 : 고양시 (을) 한준호 국회의원 후보, ”행신중앙로역 신설 아닌 필수” (2020-03-27 10:34:58)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검색된 설문이 없습니다.







울산지사 임명장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광고제휴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고충처리인 후원하기
상호명: 엔바이로스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63 현대하이엘 315호    전화/ 1644-0172
디지털에코데일리(종합인터넷신문)       에코데일리(종합일간신문)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월간지)
에코데일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c) 2009 ecolover.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