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 조승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 홍정민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가해자 신상 공개는 물론, 처벌조항 강화로 영혼 파괴 범죄에 ‘죗값’제대로 치루는 사회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홍정민 후보의 입장문 전문이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14만 명을 넘었고,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도 130만 명이 넘었다. 확인된 피해자만 74명이고 이 중 미성년자가 16명이다.
판단이 미숙한 미성년자들의 약점을 잡고 협박해 음란동영상을 제작·배포한 운영자인 일명 ‘박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이 모든 만행을 단순한 유흥거리로 소비해 온 26만 명도 ‘성착취 공범의 가해자’로서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분노의 목소리다.
IT 기술과 디지털플랫폼의 발전으로 누군가에겐 일상적이고 편리한 소통공간인 SNS가 누군가에겐 일상적으로 성범죄에 노출되고, 성범죄의 피해까지 경험하며 고통 받는 지옥의 공간이 되고 있다. 디지털기술의 진화 속도만큼 다양하고 복잡해진 범죄를 처벌하기에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분노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은 평생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상적인 삶조차 살아내기 힘들지만, 가해자의 상당수는 처벌이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2012.10월~2017.4월까지 디지털성범죄 혐의로 형이 선고되거나 확정 판결 216건 중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이 147건, 68%를 차지했고, 그 중에서도 300만 원 이하가 113건, 77%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도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형량을 감경해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하고 특히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로 불리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을 제한하도록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에도 끝이 없고, 피해에도 끝이 없다”는 말처럼, 이번 사건에 대한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역시 끝나지 않을 것이다. 21대 국회가 시작하기를 기다릴 틈이 없다. 지금 당장 정치권이 N번방 방지법을 만들어 더 이상 어린 영혼들이 무참히 짓밟히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조승희기자 :calfre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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