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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News Network 에코데일리 : 고양시 정 이용우후보, 추경과 비상금융조치에서 머무르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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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3월23일 07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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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정 이용우후보, 추경과 비상금융조치에서 머무르면 안돼....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을 위한 직접 지출과 금융지원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에코데일리뉴스= 조승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정 이용우 국회의원 후보는 코로나19로 WHO가 팬데믹 선언을 한 후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경제에서는 그 파장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우 후보
주식시장이 유례없이 하락하고. 유가, 파생상품 등 현물시장과 금융시장 리스크가 매우 커지고 있고 나아가 상품과 서비스, 사람들의 이동 제한으로 교역망이 흔들리고 있다며 중견기업과 대기업들조차도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어서 세계경제와 국내경제를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며칠 전 이용우후보는 국회 정론관에서 현금지원을 포함한 재정지출이 긴급하게 필요하고 이번 추경이 민생을 챙기기에 매우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적인 지출은 매우 제한적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도 이자 붙여서 다시 회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추경이 합의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50조원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비상금융조치를 취했으며 대통령께서는 이것이 첫걸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확한 상황인식의 결과이지만 이 조치도 은행과 보증기관을 통한 금융지원에 머물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 정부가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이유는 바로 이런 위기 때 쓰기 위함이며 앞으로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제2, 제3의 과감한 정책이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전시체제를 방불케 할 정도로 대처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전시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이어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하였는데 이는 곧 전시동원체제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용우 후보는 우리 경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예전 IMF 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는 갑작스런 강펀치에 맞아 넘어진 것처럼 경제의 한 분야에 충격이 온 것이라 충격이 크기는 하지만 회복의 방법이 복잡하지는 않다고 말하며 그러나 현재의 위기는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높고, 경제의 한 분야의 충격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경제를 둘러싼 모든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결과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동뿐 아니라 물자의 이동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은 전세계경제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으로 이어지고 이제는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대기업조차도 큰 충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장주의자 맨큐 하버드대 교수나 케인지언인 루비니 뉴욕대 교수 모두 1,000달러를 미국 국민 모두에게 지급할 것을 주장한 것은 이번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방증이라며 우리 정부도 매우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대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하며 매주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대통령께서 직접 대책들을 챙겨서 충격에 빠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도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위기를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승희기자 :calfre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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