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제270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기노만 운영위원장은 4가지 구정질문을 하였다. 그 질문은 첫 번째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두 번째 환경교육센터에 관해서 세 번째 노인복지기금에 관해 마지막 네 번째는 구청 공무원들의 서비스 품질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 구정질문 전문]
존경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산동 대조동 지역구인 운영위원장 기노만의원입니다.
또한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연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주민들께 알 권리를 위해 정론지로써 사명을 다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2019 기해년도 이제 보름 후면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 하게 됩니다. 은평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해도 정치, 경제, 사회 모두 국내외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늘 잘 되기를위해 노력했건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함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은평구의회는 올해를 마감하면서 내년 2020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우리 은평구의 총 예산안액이 올해보다 12.9% 증가한 8,390억원으로 우리 8대 의원들은 선심성, 낭비성, 과시성, 불효용성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꼼꼼히 세심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운영위원장으로서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번 제270회 정례회를 통하여 4가지의 구정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 관련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9년 5월 16일 조례 제1267호로 대표 발의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제7조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미세먼지가 국가의 제앙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뉴스에도 미세먼지 출현이니 생성이라고 하지 않고 공습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초미세먼지로 인해 우리 국민의 조기사망자는 약 12,000명에 이른다고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1일 향후 5년 동안 2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 감축에 나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등 2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기후환경 회의와 미세먼지 특위 민간위원들이 검토 제안한 사항들을 반영한 것으로 내년부터 5년 동안 20조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대 분야 총 42개의 과제와 177개 세부 과제를 추진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이번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간 미세먼지 시즌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016년도 이어 2017년 8월 19일에도 제2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미세먼지 관리실태 및 현황과 경유차 저감장치 지원과 미세먼지 예산 확보, 미세먼지 담당 직원 충원과 명예환경감시원을 두어 비산먼지 배출업소나 현장 등을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회환경 지도사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해서 친환경 은평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환경이 곧 생명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구청장님은 우리 은평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과 환경 교육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정쉼터 스마트 에코 승강장 설치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69회 임시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미세먼지 청정쉼터 스마트 에코 승강장 설치를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정당 사상 최초로 전국 253개 모든 지역위원회가 참여한 가운데 정책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정책페스티벌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은평을 지역 위원회가 발표한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청정쉼터 일명 스마트 에코 승강장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수상한 스마트에코 승강장은 구파발역에 시범 사업으로 설치하였는데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1월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출퇴근 시간에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하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루 50억원씩 3일간 15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버스중앙차로 승강장이 약 387개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150억에서 200억원 이면 서울시 전체에 스마트에코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 은평구도 중앙차로 승강장이 22개로 12억 정도면 은평구 전역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배정된 미세먼지 예산액이 1,348억 8,300만원인데 지금까지 지출된 예산은 490억원으로 36.7%만 집행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존경하는 청장님께 제안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예산을 가져와서 우리 은평구에 청정쉼터 스마트 에코 승강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교육센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2015년 제7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2017년 4월 27일 조례 제1163호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로 제정하고 2019년 1월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은평구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 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7조에 따라 그 결실로 2020년 우리 은평구에 환경교육 배움터를 곧 개관되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는 환경교육의 장인 환경배움터가 자연순환, 에너지절약, 미세먼지저감 등 환경교육의 산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환경교육의 방향과 운영은 환경부 정책에 따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환경부로부터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사회환경교육지도사들로 하여금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께 묻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환경교육센터가 설립되면 서울시지침에 따라 서울시에 등록케 하고 서울시로부터 환경교육센터 지원을 받을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환경교육센터 운영에는 환경과의 직영보다는 전문가들인 국가자격을 소지한 자들이 운영할수 있으면 더 큰 효과가 기대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노인복지기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8년 12월 31일 성금 1억원을 기금사업비로 전환 설립된 사업으로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7억 9,4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중 7억 4,0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되어 있고 5,000만원은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용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주는 이자 1,100만원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노인복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이는 기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전시행정적이고 허울 좋은 노인복지기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조례 취지에 맞게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던지 아니면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항목을 개정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등을 높여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예산이 부족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여유자금을 확보하여 필요할 때 사용한 것으로 아는데 지난 연도는 순세계잉여금이 800억원이 넘습니다. 지금은 통합관리기금이 필요하지 않아 보이는데 이제는 각 해당부서에 상환해 주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양수집병이란 말이 있습니다. 양손에 떡을 들고 어느 떡을 먹을 줄 모르는 사항과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2018년 결산검사와 2019년 성과분석보고서에도 노인복지기금은 이자 수입과 지출의 규모가 작아 제한적인 금액으로는 노인복지기금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어르신일자리사업, 여가복지사업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노인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방안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구청 공무원들의 서비스 품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1월 26일 제270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10월 29일자 한국경제에 게재된 한국표준협회 “서울·경기 지방자치단체 서비스품질조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장님과 주민과의 소통 부재와 공무원들의 낮은 서비스 품질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변화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청렴은 모든 국가기관이 가져야 할 필수 요건이며,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서는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청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전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렴도 조사에서 은평구의 청렴도 지수는 수년간 하위권에 머물러 2014년도와 2016년에는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기록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청렴도 평가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3등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은평구가 올해도 노인일자리사업, 평생학습사업, 공공서비스 혁신 등 외부기관 평가 및 공모 사업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렴도 평가는 상위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정책 사업들의 평가처럼 우리구의 청렴도 평가를 상향시키는 것은 그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며, 구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도 생각합니다. 이번 2019년 청렴도 기준은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3등급으로 외부청렴도는 서울자치구 평균인데 비해서 내부청렴도는 작년에 비해 평균점수 미달입니다. 청장님께서는 내부청렴도를 강화해 주시고 왜, 내부청렴도가 작년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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