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다짐하고 자치조직권 보장과 자주재정권 강화를 촉구하는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제주에서 울려 퍼졌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회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는 17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시 해비치 호텔&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전국 지방정부의 역량을 결집하는 ‘제1회 자치분권 박람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스웨덴의 정치 토론 축제 ‘알메달렌 주간(Almedalen Week)’에서 착안해 기획된 이번 박람회는 ‘자치분권! 우리의 삶, 무엇이 달라지나’를 주제로 19일까지 사흘간 열리며 전국 40여 개 기초 및 광역 지자체가 참여한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자치와 분권은 시대적 요구”라며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장기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시대적 변화와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평화협력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의 역할과 주민자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중앙집중형 의사결정 방식보다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상생능력 즉, 집단지성에 따른 의사결정 방식이 더 필요한데 행정에 있어서 ‘자치분권’이야 말로 집단지성을 통한 의사결정 방식의 대표 사례”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분권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방소비세 확대, 양도소득세 지방세 전환, 법인세 공동세화 등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까지 개편해야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구청장은 “자치와 분권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진보와 보수가 다르지 않다”며 “더 이상 자치분권을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 그 진정성을 퇴색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가속화 되는 사회 불평등과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가 운영체제가 필요한 시기”라며 “자치분권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치를 함께 추구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람회에 참가한 지방정부는 이날 개막식에서 대한민국 자치분권이 지향해야 할 시대정신과 실천조항을 담아 ‘자치분권 촉구 제주 선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자치분권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자치분권 의제들을 모으고 연구해 확산시킴으로써 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행동할 것을 다짐했다.
또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해 ‘주민 맞춤형 책임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무와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할 것’과 ‘중앙사무의 과감한 이양과 더불어 지방사무 관련 법률안 제출 요청권을 지방정부에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별 상황에 맞는 조직·인사의 자율성을 부여해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을 보장하고, 지방재정에 관한 신속한 법령 개정을 통해 강력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한 자주재정권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제주선언 채택 후 참가자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 자치분권! ▲작은 생활자치, 큰 국민주권시대! ▲자치분권! 더 좋은 민주주의의 시작! 등의 캐치프레이즈로 퍼포먼스를 열고 자치분권을 향한 결의를 다졌다.
개막식에 이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의 특별기조강연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제2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또 ▲지자체장들이 참여하는 이그나이트 발표 ▲미래자치분권연구소의 자치분권 릴레이토크 ▲개최지 특별프로그램인 제주4.3강연회가 개최됐다.
‘이그나이트(ignite)’ 발표란 발제자가 슬라이드를 넘기며 핵심 내용을 청중들에게 간결하게 전달하는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나에게 자치분권이란),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기초정부 중심의 지방분권), 박승원 광명시장(공감의 1년, 공정·공공의 토대가 되다), 곽상욱 오산시장(교육이 도시를 바꾼다), 이성문 연제구청장(구청장으로서 해보고 싶은 것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나는 대한민국의 초보 구청장입니다)이 잇달아 나섰다.
둘째 날인 18일에는 자치분권 우수사례 발표회, 자치분권 영화 상영, 지방정부 강연회가 마련된다. 또 현장프로그램을 통해 제주4.3평화공원과 본태박물관 등을 방문한다. 아울러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치분권에 관한 짧은 연설을 하며 청중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야외무대에서 ‘팝업스피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셋째 날인 19일에는 소회 나눔과 폐막식이 예정돼 있다. 이 밖에 박람회 기간 참여 지자체들이 행사장 로비에 ‘정책홍보 전시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정보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올해 처음 열리는 자치분권박람회가 매년 지속됨으로써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장으로 성장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동주 기자 : ss-dongseo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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