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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7월28일 14시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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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은 은평구 의원, 공단이 나아가야할 과제와 방향성 제시
제2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 전문 ]

안녕하십니까  50만 은평구민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박세은 의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취임전인 2011년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2012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아이들이 행복한 놀이마당”의 운영체인 “진관동 주민모임 공동체” 대표를 맡아 2014년 은평구와 “아이들이 행복한 놀이마당 사업운영 지원 약정서”를 체결하고 위탁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상의 부적정으로 징계를 받은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황도연 이사장은 금암문화공원 내 위치한 “놀이마당”운영체 대표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행복한 놀이마당 사업 운영 지원 약정서>제 3조(협조 및 의무)에 따르면, 운영자는 지원 사업비 사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제 12조(준용)에 따르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 “놀이마당” 사업계획서 등에 따르면 “공동체 구성 및 운영은 회원 모집을 통해 구성하고, 의사결정 및 제반 사항들은 회원 총회를 통해 운영한다”고 정하였으며 총 4개 세부사업 1)영유아놀이공간조성 2)공원이용 프로그램 3)공동품앗이육아방 4)엄마들의 자조모임 을 운영하기로 하여 사업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놀이마당 운영체가 사업시행 6개월 만에 와해되고 “놀이마당“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인 혼자 결정 추진하였고 구와 약정하여 추진하기로 한 4개 세부사업 중 2개사업은 장소제공만 하였는데도 마치 운영체에서 직접 기획. 운영하는 것으로 실적을 보고하였으며, 이중 1개 사업은 약 1년 정도 운영하다 내부사정으로 중단하는 등 놀이마당 사업을 약정내용과 달리 운영하면서 구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사업 운영계획서>에 따라 모집인원, 활동 내용 및 시간, 등 회원 총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운영하는 등 위탁기관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대표는 자원봉사자의 모집분야, 모집인원, 활동기간 및 활동내역, 소요비용 등을 총회나 운영체의 의사결정 없이 단독으로 자원봉사자를 선정하고 운영하였으며 이것도 모자라 본인을 자원봉사자에 포함하여 본인의 자원봉사 활동경비를 부당하게 청구, 수령한 2015년 8,9월분 1,200,000원을 환수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중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사람중 한명은 대표의 부인으로 “긴급운영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활동비를 수령하였습니다. 이또한 부당수령은 아닌지 합리적의심이 가는 대목이며, 또한 자원봉사자를 민주적으로 모집하고 운영하지 않았다는 증거라 할 것입니다.  자원봉사자에게 기존 배치된 “놀이마당”사업 공공근로자의 업무(놀이방관리, 운영, 시설관리)와 중복되거나 “운영”. “자원봉사”, “건물관리” 등의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업무를 부여하고, 자원봉사자의 근무여부도 전화로만 확인하는 등 관리업무도 태만히 하였습니다. 

놀이마당 운영체 대표로서 자원봉사자 관리도 소홀히 하고 약정서 및 사업계획서를 위반하여 본인을 자원봉사자로 편성한 후 경비를 부당 수령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제 6조(성실의 의무) 및 제 8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 하였고, 이러한 행위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신고 되는 등 은평구와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의 행정 신뢰도 저하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사업예산을 받아 부당하게 운영한 사업과 또다른 자원봉사자의 부당수령이 있다면 이것역시 환수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수한 자원봉사자를 왜곡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2015년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재임시부터 마땅히 해야하는 겸직신고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자 “까먹었다”라는 성의없는 답변에 경악을 금치 않을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할 수 있는 변명인지, 5년동안 겸직신고를 어떻게 까먹을수 있는지.. 이것은 은평구와 구민을 우습게본건 아닌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지방공사, 공단의 업무추진비 정의는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등을 말함,,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의 대표 업무추진비 내역은 2500~3000~5000원 만원이하의 금액이 수두룩하며 커피한잔, 빵한봉지 사먹은 것이 과연 업무추진비 성격이 맞는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맞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전무하고 부당운영,업무태만, 약정서위반, 활동비 부당수령 등  이런 결과로 올해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결과를 보면 다등급이라고는 하나 순위를 보면 38곳중 23위로 중하위 입니다. 

이중 사회적약자배려 37위, 고객만족도 35위 조직관리 36위 시설안전관리36위 등 이밖에도 30위권이 수두룩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언급된 내부소송으로 인한 불필요한 법률비용, 고소고발, 진정건들에 대한 정당성여부, 투명한 인사채용과 방만한경영에 대해 저와 여러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어떻게 나아졌는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38곳중 고객만족도 35위 꼴찌수준입니다. 

이것이 공단의 민낯이며, 안중에도 없는 은평구민의 복리증진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부직원들간의 불통(조직관리,인사관리,노사상생..전부 30위권 밖)..  주민과의 불통(고객만족도 꼴찌수준)..  모두 불통 불통 입니다.  공단이나아가야할 과제와 방향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십시오.

경영과 인사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틀을 새로이 하고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잘라내어 은평구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투철한 경영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줄수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우선해야 합니다. 부디 공단의 설립목적이 뭔지.. 구에 부담만 되는 공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세은 의원


[조재용 기자 : hkp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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