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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5월10일 14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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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 실태조사 실시
무단 방치 및 타목적 이용 행위 집중 조사…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

[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고양시 덕양구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토지이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 등 타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덕양구 관내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대장동·내곡동·주교동·토당동 등 대곡역세권 지역 2.09㎢가 대상이 되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의무기간(농업․임업․주거용은 2년, 개발용 4년, 현상보존용 5년)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이용의무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6만3천7㎡(54필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덕양구는 조사결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위반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3개월 동안 이행 기간을 주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기선 덕양구 시민봉사과장은 “투기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가 정착되기 위해 사후관리 및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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