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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5월08일 12시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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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제231회 임시회‘5분 자유발언’ - 정판오 시의원

[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정판오 의원은 고양시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역 지구단위계획 현황은 소규모 취락 30개소, 중규모 취락 26개소, 대규모 취락 3개소 등 총 59개소 지역이지만, 그린벨트가 해제되어도 별다른 변화 없이 예전의 그린벨트 지역 취락형태로 남아 있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구 정비사업은 규모가 작아 공용(수용)방식은 불가능하며 환지방식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으며, 경기도 내 타 시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성공 사례를 예로 들며 고양시 그린벨트 지역 내 취락지구는 평면적 환지방식을 선택하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2017년 7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취락지구 해제 당시 가구수에 비례하여 30% 범위 내의 주위 토지를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정형화를 시켜 개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며, 우리 시도 이 법을 적용하여 고양시 59개 취락지구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선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고양시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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