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105만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자치도시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고양시는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통해 도시자족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자치와 자치공동센터 운영, 시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보장하고 시정의 참여자로 협력해 가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도시의 주인은 시민이며 지방자치는 시민들의 참여로 완성된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민들과의 소통과 시정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100만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민․관 협치도시 실현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주민주권을 확립하고 지방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주민자치회의,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로 활동할 기반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는 이에 발맞춰 현재 시범운영중인 창릉동과 풍산동 주민자치회 이외에도 다른 곳으로 주민자치회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134개의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겸임을 축소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다. 금년에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관협치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17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여하여 전국의 395건의 우수사례 가운데 고양시 사례 6건이 주민자치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그중 고양시 풍산동은 대상을 수상하여 고양시 주민자치의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고양시와 시민들 사이에 중간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자치공동체도 개선해나간다. 올해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수탁기관을 새로 선정하고 자율성과 현장성을 강화하여 시민주도의 공동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향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공동체사업을 확대하고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양성한 컨설턴트로부터 상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지역현실에 맞는 자치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는 마을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시민편의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혁신행정서비스 추진
고양시는 지난 해 8월 시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큰 민원사무 385종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는 처리기간을 단축하지 못한 71종을 대상으로 2차 논의과정을 거쳐 추가로 21종을 선정하여 ▲처리기한 7일 이하 민원 297종 ▲8일 이상 109종 약 85%의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했다.
처리기간이 단축된 대표적인 민원사무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약국 개설 등록,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토지사용허가, 어린이집 변경인가, 거래가격 신고 등이며 기존 7일이내로 처리하던 것을 5일 이내로 처리하여 시민들의 생활불편 개선과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서 동 주민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장과 시민들이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지역의 현안사항을 이야기하고 주민들의 바람을 시정에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고양시는 동 방문을 통해서 제기된 민원사항 및 생활SOC를 올해 예산에 적극 반영했다.
□ 평화경제특별시로 도약하는 첫 단추, 100만 특례시 실현
고양시는 지난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분권협의회를 발족했다. 이를 바탕으로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뿐만 아니라 4개 100만 대도시(수원, 고양, 용인, 창원) 특례시 실현 공동대응기구운영, 자치분권 촉진과 특례시 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고양시 자치분권협의회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1회 고양시 자치분권포럼’, ‘지자체 상생 특례시 실현 및 자치분권 공감 토론회’, ‘특례시의 이해와 자치분권 교육’ 등의 활동을 시민주도로 추진해왔다.
올해에는 토론, 학술대회, 연구용역 등 특례시 지정을 위한 4개 대도시 공동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주민자치와 연계한 시민대학 개설 등 시민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고양시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인구로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적절한 서비스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특례시가 된다면 행정, 재정 자율권이 확대돼 시민의 복지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시민의견 반영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
고양시는 2018년부터 주민참여예산의 대상을 기존 시민제안사업에서 일반 예산까지 확대하고 참여범위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일반 시민까지 확대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총 12회 개최하고 고양시 예산, 재정현황, 주민참여예산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시민이 먼저 보는 예산서’를 통해 고양시 전 부서의 최초 예산안을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주민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와 재정자치에 한발 더 다가섰다.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청소년 예산학교 및 청소년 관련 제안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확대하고 청소년 참여권도 보장하여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주민대표성을 확대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전문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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