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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2월13일 13시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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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불광7구역 한동열 ”임시총회추진위원장”

[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은평구 불광동에 소재하는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아파트입니다. 한때 “조합원으로부터 신뢰받는, 가장 투명하고 모범적인 조합을 지향하는 불광 제7구역. 재개발 성공의 신화 넘어, 정비사업조합의 지침서 되다” 라는 제목으로 언론을 장식하던 불광 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7년이 경과한 지금 아직까지 청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년이면 조합이 해산하고 자산과 부채를 청산할 수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 청산이 되지 못하고 금년 2월 임시총회에서 청산위원장(전 조합장)이 해임된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 안녕하십니까? 한동열 위원장님. 먼저 자기 소개 부탁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불광 제7구역주택재개발사업추진조합”의 “청산인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추진위원장”을 맡았던 한동열입니다.  저는 2012년 6월 2일 장애인을 위한 활동과 복지사각지대를 위해 실천한 봉사 활동 등을 인정받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주는 인권상도 받았습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조합 일에 발 벗고 나신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아파트는 입주한 지 벌써 7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청산을 하지 않은 채 청산위원장(전 조합장)이 봉급을 받고 각종 명목의 경비를 사용하여 조합재산을 축내고 있으면서, 하자보수 등에 있어서는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어서 부득이 조합원의 한사람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청산위원장은 은평구 재개발, 재건축연합회 회장과 사단법인 국민통합 은평지부 회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분으로 은평구 관내 60여개의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들의 사실상 후견인 겸 리더역할을 하면서 법규를 어기고 요령과 편법으로 조합원을 기만하고 있어 조합의 원로 여러분들과 협조하여 잔여재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은평구 재개발, 재건축의 바른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Q. 그럼 “조합원으로부터 신뢰받는, 가장 투명하고 모범적인 조합”이라는 조합의 청산위원장이 어떤이유로 해임이 되었나요?

A. 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첫째 매년 개최해야하는 총회를 2012년 3월 10일 이후 개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둘째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 등 예산안을 의결을 받지 않고 사용하였고, 셋째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를 허위로 하였으며, 넷째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하자 등에 대하여 시행사인 조합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고 위배하였고 특히 조합원들이 2011년 이후 수차례 조합장을 면담하고 조기 청산을 요구하였으나 조합장이 불응하여 부득이 서부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총회를 개최하여 해임하였습니다. 

Q. 청산위원장이 조합원총회(2018. 2.24.)에서 해임되었음에도 사퇴를 하지 않고 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청산위원장은 민주적으로 실시된 해임총회에서 참석하신 384명중 379명이 찬성하여 해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결과를 무시하고 불복하며 임시조합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소송으로 최근까지 버텨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제껏 조합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전횡과 독재로 조합을 운영해온 것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으며, 버텨오던 소송도 지난  10월 23일 고등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각하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청산위원장은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도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는 등 법규를 어기고 대부분의 계약을 자의적으로 계약을 하여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자신의 불법부당한 행위를 감추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사임을 거부하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Q. 그렇다면 조합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A. 청산위원장이 도정법에 정해져 있는 정보공개도 제대로 하지 않아 동일범죄로 4번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다시피 조합운영의 불투명성으로 조합원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첫째 입주 당시인 2011년 12월 31일 당시 남아있던 미처분이익잉여금 85억원이 불분명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로 다 없어지고 이제 7억정도 남아있는데, 이러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불확실한 처리문제가 있고 둘째 사업시행 중 자의적으로 수의계약한 제반계약의 불투명성을 검토하는 문제 셋째 지금도 국가적,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법조비리와 연관된 변호사비의 불법사용문제입니다. 조합원을 탄압하여 조합 내 반대여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부장검사출신의 변호사에게 조합원구속조건부로 억대에 이르는 거액의 변호사비를 지급하였고, 자신의 변론을 위해 금품으로 로비하는 등의 문제이며 마지막으로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현대건설로부터 하자이행 또는 적절한 보상을 받는 문제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말씀하신 조합의 다양한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실 예정인지요?

A. 지금 전 조합은 조합장과 이사들이 전부 해임되고 공석으로 서부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해 문철기 변호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직무대행자와 협조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이내 청산인들을 선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청산이 되도록 노력하여 잔여조합재산을 특정인이 농락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금액은 조합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겠습니다.

Q.은평구는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의 노력으로 재개발사업이 복마전이라는 의혹을 벗고 조합원을 위한 도시정비사업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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