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1. 범대위에서는“고양시장이 제안한 산황동 골프장 증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폐지”하고 “폐지 시 행정소송 패소와 구상권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은 2011년도에 사업자로부터 증설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요조사 신청 및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에 따라 고양시가 공람 및 공고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4년 1월 국토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고양시장이 동년 7월에 변경 결정 한 사항입니다.
※ 2014-2.11.~ 2014. 3. 3.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열람 공고/ 의견서 제출 185건(찬성 179건, 반대 6건)
※ 2014. 2. 27.(목) 11시 주민설명회 , 일산동구 산황동 산황마을회관(풍산6동)
고양환경운동연합 회원 등 지역주민 20여명의 골프장 반대의 물리적인 행동으로 설명회 개최 무산
다만,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서식 배포 안내 후 설명회 종료
하여 2014년 1월 국토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고양시장이 동년 7월에 변경 결정 한 사항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결정되어 진행되는 도시계획을 시에서 직권으로 폐지하기 위해서는 이의 폐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변경 및 우월한 공익보호 필요성을 충족시킬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 우리시가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아직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일방적으로 폐지하기에 부족한 상황입니다. 범대위에서 골프장증설로 인한 심각한 환경침해 등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면, 우리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직권폐지 가능 여부에 대하여 우리시 고문변호사단에게 자문한 결과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와 신뢰를 침해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는 자문 의견이 있어 현 시점에서 일방적인 직권취소는 매우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2. 범대위에서“산황동 골프장 증설관련 공동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면, 정보의 전부 공개를 약속”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우리시는 산황동 골프장 증설관련 행정 정보에 대하여 그간 검찰청에 제출된 상태로 공개가 어려웠던 자료가 지난 11월 말 우리 시로 반환됨에 따라 범대위와 공동조사단 구성 후 공동검증과정에서 관계 서류 열람 및 법령상 공개 가능한 부분에 대해 부분 공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현재 공동조사단 구성 및 검증 방법 등을 협의하고자 범대위측에 실무협의가 가능한 집행위원 명단을 요청한 상태로 범대위 측에서 실무협의가 가능한 집행위원이 지명되면 우리시에서는 즉각적으로 공동조사단이 구성되면 공개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범대위와 긴밀히 공동대응 할 예정입니다.
3. 범대위의 “기왕의 녹지조성 예산으로 부도 상태인 골프장을 매입하여 도시 숲을 시민에게 환원”하라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
우리 시는 현재 토당동, 탄현동 등 기존 도심지에 결정된 공원도 토지매입비 등 예산확보가 어려워 조성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산황동 골프장 증설부지의 토지매입비 및 공원 조성비 등을 고려할 때 약6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어 공원조성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4. “수도권 광역정수장인 고양정수장의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조례 구축을 계획”하라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정수장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국가시설로 우리시로 위임이나 위탁을 준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 또한 어려운 실정으로, 사업자의 실시계획시행인가 신청 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를 포함한 공동검증단의 심도 있는 검증을 통하여 고양정수장 보호를 시행 할 예정입니다.
5. 또한, 범대위에서 주장하는 인천시 계양산 골프장 도시관리계획 폐지 결정관련한 대법원 판결과 같이 산황동 골프장 증설을 위 한 도시관리계획 직권 폐지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①인천시의 경우 계양산 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 반려 처분 후 도시관리계획 폐지를 결정한 사항으로 현재 산황동 골프장 증설은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절차 상 차이가 있고, ②인천시는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유서지인 계양산의 정체성과 계양산성 등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역사공원 및 산림휴양 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해 직권 취소를 결정한 사항으로 계양산의 경우와 우리시 산황동 안산과는 많은 여건이 다른 별개의 사안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직권취소가 어렵다는 것을 시민들께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6. 아울러, 지난 12월 3일 11시 경 범대위에서 고양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기습적으로 텐트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시민 1명을 포함한 공무원 7명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며, 그 후로 범대위에서는 철야 농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법률자문을 거쳐 고양경찰서와 협의 후 고양경찰서에 시설보호요청을 하였으며 4일에는 범대위 조정 위원장께 무단 점유한 시설물 철거 및 퇴거를 요청 하였으나, 범대위에서 자진 철거 및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4일 밤 고양시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어 농성자의 건강상 문제가 우려되고 농성이 장기화 될 시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부득이 5일 아침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텐트 등 시설물 철거를 시행하게 된 것이니 이를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앞으로 시에서는 범대위 집행위의 실무협의자가 지명되면 공동조사단 구성 및 공동 검증방법 등을 협의하여 확정하고 과학적인 검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동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8월에 범대위측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여 11월까지 진행된 공익감사 결과를 범대위에서 공개 시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 수용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사업자 측에 사업시행 능력 및 의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산황동 골프장 증설문제에 대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임을 표명합니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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