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2018년 12월 15일 (토)
에코마을 |  에코마켓 |  에코맘

뉴스홈 > 수도권 > 서울시
2018년11월19일 10시19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수도권정비위원회 자문기능 신설, 타당한 것인가?
위원회에 자문기능 부여 시, 지자체 재량권이 제한되어 사후 쟁점화 우려

[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30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있다.

개정안은 사업자 등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 앞서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 외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자문기능을 신설(안 제8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전협의제도 도입(안 제3조)의 경우, 민간사업자 등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전에 사업계획 작성 등 필요한 정보를 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의 예측가능성 증대 및 원활한 심의안건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자문기능 신설(안 제8조)의 경우, 파급효과가 큰 수도권정책 추진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위원회 자문을 받아 정책의 성숙도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해당 도시의 관리를 책임지고 주변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개발을 유도하는 지자체의 재량권이 제한되어, 사후 쟁점화 될 우려가 있다.

우선, 자문대상이 “수도권 정비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그 범위가 불명확하여, 자문안건 선정에 대한 객관성·형평성 담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치단체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의적으로 자문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정책적 자치권 및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심의대상이 아닌 사업을 자문하는 것은 해당 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로 보인다.

아울러, 이는 정부 차원에서 지방의 자율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수립한 ‘자치분권 종합계획(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18.9.11 확정)’의 방향과도 배치된다.

자치분권 종합계획 6대 전략은 ① 주민주권 구현 ②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③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④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⑤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⑥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이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수도권정비위원회 권한에 대한 법률적 안정성 및 국가 차원의 자치분권 강화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자문기능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저작권자 (c) 에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News Network 에코데일리 (www.ecolover.co.kr)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조재용 (hkpress@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서울시섹션 목록으로
[서울시]성흠제 의원, 천만...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작...
[서울시]조상호 의원, “성...
[서울시]서울시, 올해 110...
[서울시]건강하고 맛있는 ...
다음기사 : 서울시 고교 친환경 학교급식 25개구 전역으로 확대 (2018-11-21 21:51:43)
이전기사 : 권순선 시의원, 균형발전 위한 교육인프라 확충 필요 (2018-10-08 16:14:41)

창릉천을 걷고 또 걸으며 생각하는 ...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경유차 대책
비산먼지 대책
석탄화력발전소 대책






울산지사 임명장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광고제휴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고충처리인 후원하기
상호명: 엔바이로스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63 현대하이엘 315호    전화/ 1644-0172
디지털에코데일리(종합인터넷신문)       에코데일리(종합일간신문)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월간지)
에코데일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c) 2009 ecolover.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