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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3월12일 01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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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구의원 등 예비후보자 등록이 저조한 이유 들여다보니
시·도의원 및 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 늦어지는 원인

[독자 투고]
2016. 4.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시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예비후보자등록 등 선거일정에 차질 및 혼란을 야기시킨 바 있다. 물론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구가 획정되어, 비록 우여곡절 끝에 선거는 치러졌지만, 그 당시의 혼란은 당사자인 후보자나, 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초유의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를 바라보는 유권자의 혼란도 상상 못할 짐작이 간다. 그때가 2016년초이니 얼마 지나지 않은 최근의 일이다.

그 때 기억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100여일이 남은  제7회 지방선거에도 똑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지난 2월 말 임시국회 정개특위에서도 선거구획정 부결)

선거구 공백상태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이 지난 3. 2부터 시작되었다지만, 당연히 선거구가 없으니, 예비후보자등록은 저조할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선거구 획정 후 다시 새로운 선거구에 등록해야 하는 이중 번거러움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다보니 시장,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과 지역구 시의원, 구의원의 예비후보자 등록 후보자수가 현저한 차이가 나는 이유이다. 경쟁률이 낮은 표면적인 이유 뒤에 가려진 진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선거법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늦어도 선거일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시․ 도․안에 구․ 시․ 군 선거구 획정위원회 설치), 또한 시․ 도선거구 안에서 구․ 시․ 군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열거되어 있다.

또한 지난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비용제한액(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포함)을 이미 공고한 상태이다. 부탁이 있다면... 후보자의 정치참여 기회 박탈 내지 유권자의 선거 무관심이 이번 지방선거에 생겨나지 않을까? 우려섞인 주변 목소리다. 조속히 선거구 확정이 확정되길 여․ ․야의 입장 고수만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정치권에 요구 바랄 뿐이다.

2018. 3. 2
김신열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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