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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9월19일 13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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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백종헌 의원, 사회성과 보상사업 도입 위한 근거 마련
제328회 임시회에서 수원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에코데일리뉴스=김광호 기자] 
수원시의회 제328회 임시회가 한창인 가운데 백종헌(더불어민주당, 영통1․2,태장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이 오는 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안건심사에서 백종헌 의원은 “수원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하여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편익을 증진하고자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고, 안건은 원안 가결됐다.
 
사회성과란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각종 문제의 해결과 예방활동을 통해 증진된 사회적 편익으로, 조례안은 시와 보상계약을 체결한 운영기관이 사회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성과 달성 후 약정된 기준에 따라 사업비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조례안은 보상사업을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와 관련되지 않으면서 민간의 참여를 통해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보상계약 체결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사회성과 보상사업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과기반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 정책대안으로, 이 사업의 도입으로 사회양극화 문제, 복지재정 확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 착한 투자의 촉진, 민간 참여의 활성화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광호 기자 : elc05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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