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김광호 기자]
◦수원시가 새 정부에 제안한 정책 중 17건 '100대 국정과제' 반영
◦'군 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을 통한 국방력 강화' 포함
◦지방자치권 강화 정책 제안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3건 반영
수원시가 새 정부에 제안한 정책 중 ‘군 공항 이전 사업’ 등 17건이 정부가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수원시 정책제안은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 ▲공공부문 일자리 개선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 실질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 분권 등이다.
수원시는 지난 6월 국민정책 제안창구인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에 54개 정책을 제안한 것을 비롯해 새 정부 출범 후 지속해서 정책을 건의한 바 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지난 19일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현안인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87번)에 ‘군 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 및 주민 불편 해소’라고 명시돼 있다.
‘지방자치권 강화’와 관련된 정책제안은 3건이 반영됐다.
수원시는 ‘적극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 일괄이양법 제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출 구조 6대 4(현재 8대 2 수준)로 개편’, ‘자치경찰제 도입’을 제안했다.
100대 국정과제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74번)에서 ‘2018년부터 포괄적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 이양 일괄법 단계별 제정’이,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13번)에서 ‘2017년 자치 경찰 관련 법률을 재개정하고 2018년 시범 시행을 거쳐 2019년 전면 실시’가 언급됐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 분권’(75번)에서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 추진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해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 강화 등을 명시했다.
일자리 관련 제안한 정책은 ‘공공부문 일자리 개선’,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등 3건이 반영됐다.
또 지난 6월 국민정책 제안창구인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에 제안한 54개 정책 중 10개가 반영됐다.
반영된 정책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지역재생·지역상생 실현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 강화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장애인 활동지원 및 의료지원 확대 ▲실질적 성 평등 사회 실현 등이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설계도이자 정책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하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과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실천과제는 487개에 이른다.
[김광호 기자 : elc05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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