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구정질문]
북한산 큰 숲 그곳에서 조약돌을 돌아 넘어 흐르는 맑은 시냇물처럼 정이 넘쳐흐르는 은평을 만들어 주시고 은평을 사랑하시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색, 증산동 지역구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의원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은 물론 가족, 친지들까지 희생시키며 이 나라를 지켜주신 먼저가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호국영영들의 편안한 안식을 기원 드립니다. 또한 그 후손 가족, 친지분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전하며 그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이어받는 보훈의 6월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천오백여 공무원 여러분들과 청렴의회를 지향하고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에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며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성흠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에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지역방송사와 언론사 대표님들 그리고 방청하시는 구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간단한 소회를 말씀 드리면 제7대 의회에 처음 들어 와서 부족함을 채워나가려 무단한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하며 화살과 같이 지나간 3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니 한마디로 좌충우돌하였음을 구민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초심의 처음처럼 지나간 3년간의 부족한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보완해 나가며 얼마 남지 않은 7대 후반을 마무리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보면서 김우영 구청장님께 청렴과 관련된 구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민간위탁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보충 질의입니다.
은평구 내에 80여건에 이르는 민간위탁과 그 외에 수많은 보조금 사업들이 있습니다. 최근 보건과 관련한 민간위탁기관에서 회계담당자의 공금 횡령이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져 발생한 사건이 공중파를 통하여 보도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감사를 다층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1차적인 지도 관리 감사부서이고, 민간위탁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도 2차 관리 감독 부서이며, 3차로 감사담당관에서도 감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층적으로 감사를 함에도 횡령사건이 몇 년간 이어져 발생한 건에 대하여 이해되지 않았으며, 지금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그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민간위탁 기관에서는 예견된 사건이 아닐까 의심도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에는 관심이 덜 하였고, 제밥에 관심을 더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구자성의원님의 질의에 하현성 보건소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목숨을 담보한 환자들을 케어하는 의료기관이라 답변하셨는데 그 기관에서는 구민들의 목숨을 담보하여 지난해 하반기에 51일간의 기관의 문을 닫고 전 직원들이 전면 파업으로 고용보장과 급여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1차 감독기관인 보건소에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기엔 역부족이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난해 3/4분기에서 4/4분기 업무보고에서 본 기관에 대해서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되는가를 확인과 요구하였으며 본 정례회 16년 사무 감사와 결산 중에 또 다시 확인한 결과 전체 민간위탁금 약 7억 5,000여만 원에서 13명의 51일간의 급여 분 약 7,500여만 원이 반납 돼야 함에도 2,100여만 원만 반납됨을 확인하였을 때 개인적인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관리 감독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사전에 더 빨리 이 사건이 발췌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 했습니다. 이렇게 보아도 되는 것인지요. 그러나 이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합니다. 외양간 고쳐 놓고 또 소를 잃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일부 대안이라면 민간위탁금의 상한선을 정하여 회계부분은 회계 법인에 위탁을 맡기는 것이 한 방법 일 것이며, 또 다른 방법은 회계전문가 등을 고용하여 감사를 강화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현재보다는 예산이 확장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렇게 예산과 인력을 늘려서 감사를 강화할 의지가 있으신지 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기제 채용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일반 행정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전문직 중간 관리자인 6급 임기제 직원 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이 조직과 융화, 소통하지 못하고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면 기존 직원들의 상실감과 불만을 키우게 되며 미 보직 팀장들의 보직발령을 지연시키는 부작용만을 초래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인사 불만 요소가 발생된다면 내부 청렴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임기직 등 직원들과 행정직 직원들 간의 소통의 협치가 이루어져 업무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렴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반 인센티브, 정책 사업들은 물론 감사원에서 주관하는 감사평가와 권익위에서 주관하는 부패방지평가에서 은평구는 우수한 성적의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평구의 청렴도는 전국, 서울시, 광역 기초단체에서 말씀드리기 민망한 성적에 그치고 있지요. 다른 일반 정책 사업들의 평가들처럼 청렴도도 평가를 상향시키는 것이 구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 뿐 만아니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하루하루 일정은 매일 짜여진 기계처럼 일정이 소화됨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중업무처리로 고뇌와 고충이 다분하리라 예상되지만 각 부서에 청렴도에 대한 관심표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렴간부회의 등을 자주 개최하고, 또 각종 회의에서 청렴에 관한 청장님의 직접적 의사표현이 직원들에게 자주 전달될 때 직원들의 공감도 형성과 협조, 그리고 긴장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질의 드린 내용들이 실행될 때 청렴도가 상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의 사업에 대한 사전, 실행, 사후하자 관리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물에 대한 사례입니다. 한옥마을과 미술관, 문학관, 진관사, 삼천사로 이어지는 한문화특구를 상징하는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이 개관한지 올해가 3년차입니다. 불구하고 이미 하자가 발생되어 보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용으로는 외벽 하단부의 돌 타일의 탈착 건, 누수현상으로 이어지는 백화현상, 그리고 동절기 지붕이 없는 일층으로 올라가는 외부계단은 빙판이 되어 내방객들의 안전사고 사각지대이며 그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금과 염화칼슘을 투척하여 빙판을 녹이게 되면서 대리석의 명도가 희석되는 폐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누수, 백화현상 등은 보수가 진행 중인 상황이며 정작 A/S를 담당할 건설사는 부도로 도산되어 건설사로부터 보완과 보수를 받아야함이 당연하지만 그 건설사는 이미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행이도 건설사를 대신하여 하자보수금은 건설공제부터 적은 금액이지만 일부 담보되어 있습니다. 전체금액이 약 2억여 원의 보수금이 전부이며, 향후 발생될 예정의 보수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이미 전 년도에 그 예산의 4/3이 집행되었고, 향후 잔여 하자보증 품목에 대한 10여 년간의 보수는 담보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의 부족한 예산과 향후 발생되는 하자보수 공사대금에 대하여 새로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며 사업에 참여한 용역사와 설계사, 책임 감리를 담당한 감리회사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일반 단일정책 사업에서도 당 해년도 예산현액 집행에 몰두하다가 보수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사례에 대하여 청장님의 견해와 대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의 하순위로 인하여 다소 중복되어 있지만 복습의 차원으로 미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여예산의 문제점과 대안은 본내용에 포괄되어 있음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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