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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7월23일 14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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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의회 제248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소심향의원

[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구정질문]


먼저 보훈의 달인 유월을 맞이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산화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그 뜻을 기리며 저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불광1동, 불광2동 구의원 소심향입니다. 저의 이번 구정 질문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정신건강보건사업에 대한 운영방안과 대책, 청소년 정책과 불광동 청소년 복합문화 시설 건립, 불광 2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질문 순입니다.

먼저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제 민간위탁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사후약방문이지만 추후 민간위탁에 있어 선정, 관리감독, 회계업무 교육 등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철저한 대책 수립을 요구합니다.

저는 이 문제와 별도로 ‘정신보건 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6월 초 양산의 밧줄 절단 사건에 이어 16일에는 충주에서 인터넷 수리원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들은 충동조절장애를 가진 조현증 환자들로서 우리나라에서 2009년 3,720명에서 2014년 5,544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 역시 정신보건사업이 다각적으로 필요한 시점이고 현재 체제도 열악한 가운데 보건서비스가 진행 되고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자칫 정신보건에 대한 신뢰성 하락이나 점차 증대되어야 할 정신보건사업이 약화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 들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서초, 구로, 강북 등 모두 8곳이 직영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직영 전환 시 폐업 후 50여 일의 공백 기간에 대한 대책과 직영체제로 전환 시 관리감독의 수월성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의료부분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 하락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구 정신보건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불광동과 응암동 두 곳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직성 경비가 이중으로 들면서 직원들의 보수, 종사자 부족, 업무 과부하 등으로 정신보건 종사자들의 정신적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향후 달라질 업무 체계와 그동안 문제가 되고 앞으로 문제가 될 부분에 대한 보완책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청소년 정책에 대한 것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 대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나 인지하다시피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주역이며 성장 동력입니다. 일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겠지만 인생의 초석이 되는 청소년기는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속히 성장하는 신체와 심리적 변화, 감정의 기폭이 큰 질풍노도의 시기인 만큼 청소년기를 잘 보내느냐 못 보내느냐가 주로 인생의 결정적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 복지는 개인과 국가를 위해서도 값진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성에 비해 사업이나 정책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산을 통해 모든 정책이나 사업은 곧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구 청소년은 83,431명 17% 인구에 사업예산액은 34억 원입니다. 65세 어르신 인구는 72,357명으로 14.8%에 해당되며 지원 예산은 1,184억 원입니다. 청소년 수는 1,100여명이 더 많아도 1/3도 못 되는 예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어르신 수는 점점 늘어나고 청소년 수는 더 줄어드는 추세이며 앞으로 그 편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해서 최근에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템플스테이,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청소년에 비해 수혜대상자가 한정적이고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구청장께서 최근 박차를 가하고 있는 청년 정책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시기에 투자는 바로 청년기에 바로 귀결되기 때문에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 복지를 위한 기반 마련과 정책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할 청소년 정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갈현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문화의 집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임시 쉼터가 함께 하는 복합 시설로 추진되고 있는데 한 시설의 두 사업에 대한 운영, 심리적 정서적으로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불광2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 사업이 우리구의 쾌거인 만큼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고질적인 민원과 불편했던 사항을 해소하고 우리구만의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상을 듣고 싶으며 본 의원이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이란 원래의 용도를 다한 동네에서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아닌 기존의 동네 형태를 보존하고 유지하면서 새로운 용도를 찾아내고 그에 맞게 건물과 동네를 새롭게 개량하고 디자인 하는 일을 일컫습니다. 마을마다 처해진 여건이 다르므로 환경조건과 주변의 지형지물을 잘 파악하여 주어진 환경을 잘 살려 최고의 그림을 그려냄으로써 가장 특색 있고 가치를 높이는 것이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될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이 지역은 불광동 480번지 일원으로 18,440명의 인구에 1,841동의 주택으로 노후도는 75.77%에 이르고 소방도로조차 없는 좁은 골목에서 주차와 교통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성장시대에 대규모 재개발 사업은 지양할 필요성은 있으나, 바로 인근인 진관동에 뉴타운이 들어서면서 넓은 주차장, 쾌적한 도로, 산책로, 공원 등 편리한 생활공간 확보는 부럽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도 주민들은 담장을 헐어 주차장을 만들고 지저분한 골목길에 벽화사업과 꽃을 심으며 주민모임, 주민협의체 등을 결성하여 희망지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금년 2월에 도시재생활성화 대상지로 선정되어 5년간 연차적으로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향림 빗물 순환 마을 조성사업, 사물(IoT) 인터넷 서비스 도시 조성사업,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등의 5개 협력 사업으로 22억 원이 확정되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진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광 2동의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에서 최고의 자연 환경과 도시재생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광2동 주민센터라는 허브를 중심으로 향림도시농업체험장, 불광근린공원의 주변 여건을 잘 조성하여 친환경 도시재생사업과 더불어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도시재생마을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그 성공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고 힘들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사업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각종 조사 결과 가장 불편한 사항이 주거환경 개선과 주차문제이고 교육 환경에 대한 욕구였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건에 부합하기위해 지역구 의원으로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오니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현재의 동 청사를 공공복합 문화시설로 신축해야합니다. 지하는 공영주차장, 1층은 주민센터, 2층 이상은 청소년 복합문화시설을 갖춘 공공시설 건립입니다. 신축해야 하는 타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질적 민원 해결입니다. 공공청사가 모범적으로 지하 공영 주차장을 건설하여 턱없이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전문제입니다. 현재의 불광2동 청사는 1986년 건축으로 16개동 중 가장 오래된 동청사로 올해 5월 내진성능평가 결과 양호하지 않음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어제 구청장님께서도 강조하셨다시피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는 단연코 안전입니다. 더군다나 공공청사가 안전도에서 부적합으로 나왔음에도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비효율적 낭비요소입니다. 대지 면적이 947㎡로 동 청사 중 상위 3번째인데 건물면적은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대지 면적 대비 유일하게 건물면적이 적은 청사는 이 동 청사 밖에 없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활용 면에서 낭비요소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하 공영주차장, 1층 주민 센터, 2층 이상을 그동안 주민들이 소망해온 청소년 문화복합시설을 확보한다면 문화 활동 및 상시적인 진학상담, 진로체험, 적성테스트, 우울 상담 등이 이루어져 자칫 불안해지기 쉬운 청소년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불광 2동에는 초·중·고교가 8개나 위치한 유일한 동이지만 시험이 끝나도 제대로 갈 곳 하나 없습니다. 금년 초 연두순시를 통해서 구청장님께서도 그 뜻을 전하는 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동시에 청사 근처의 향림도시농업체험장의 일부를 청소년들을 위한 현장 체험과 정서적 교육의 장으로 사용하며 원예 치유, 최근의 문제가 되고 있는 비산먼지 줄이는 식물들을 키워 가까운 경로당에 드리며 어르신들을 초청한 음악회, 어르신과 함께하는 작품 전시 등을 개최하는 등 세대 간이 공감하며 함께 가꾸어가는 마을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표 도시재생사업은 단연코 자연친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도시농업체험장과 불광근린공원을 활용한 도심숲 살리기 프로젝트입니다. 최근 미세먼지와 비산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면서 공원과 숲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불광근린공원을 잘 정비하고 보완하여 피톤치드와 숲 향기 가득한 자연 공간으로 조성하여 숲 치유와 자연생태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면 현대식의 편리한 아파트촌은 아니지만 친환경 생태도시로서 서울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동네로 손꼽힐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달인 7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위한 용역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용역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어야할 것입니다. 전문가와 주민대표 무려 8개 이상의 부서를 포함한 TF팀이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우리만의 특색 있는 도시 재생마을 건설과 함께 이를 계기로 연서시장 인도 문제 해결과 물빛 공원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이 벨트화 되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때 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져 은평구표 도시재생사업은 반드시 성공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의지와 관심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며 질문과 건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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