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은평구 구민여러분, 그리고 주민편익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 또, 늘 지역 곳 곳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기위해 노력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언론인 및 의회를 늘 모니터링 하면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열정 주민님까지 모두 안녕하십니까? 구산동 갈현2동 지역구 의원 유명란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제가 주민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되길 자청하고, 제 나름의 노력을 열심히 해온지 벌써 7년이란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 제 스스로가 바르게 잘 하고 있는지를 뒤돌아보며 그동안 소외된 분들은 잘 챙기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는 민원들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지, 오늘도 되짚어 봅니다.
저는 5월 24일부터 시작한 이번 정례회에 앞서서 지역의 여러 분들을 찾아뵙기도 하고, 또 SNS을 통해 지역의 많은 분들에게 인사를 겸한 불편사항들을 여쭙고 불편한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받은 민원은 어떤 것은 바로 시정을 하였고, 또 어떤 것은 앞으로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갈현 2동 선일학교 쪽 지역 일대에 주차공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얘기입니다. 이곳은 학교 운동장 개방 외에 딱히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 되는 일이라니 늦은 저녁시간 만이라도 학교 담장아래 주차를 허용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전에도 트럭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께서 주차민원을 제기하신 곳이지만, 거주자 주차공간도 마땅치 않아서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도로의 주정차 단속 카메라의 단속시간에 대한 민원도 있었습니다. 은평구청에서 주민 편리를 위해 점심시간에 주차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추가적으로 아침 단속시간도 현재 7시부터 시작하는 것을 8시로 한 시간 더 늦춰 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불광천 자전거 대여소에 비치한 자전거의 품질이 낮으니, 좀 더 좋은 자전거를 비치하면 좋겠고, 대여가격도 더 할인되었으면 한다는 말씀 등 지역에 대한 애정이 깊은 만큼 은평구에 바라는 생각 또한 다양했습니다. 그런 다양한 민원의 연장선에서 좀 더 여론이 많은 지역민원 하나를, 구정질문을 통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구산동 311번지 이야기입니다. 이곳에는 철재판을 높이 세워 놓은 채 이미 오래전부터 방치되어온 500여 평의 땅이 있습니다. 위치를 쉽게 설명하자면, 과거에 수국사 마당으로 사용되었었던 곳으로 서오릉로 연희빌라 뒷길 담장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국사에서 사용하였던 곳이지만, 경매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주인이 몇 차례 바뀐 개인소유의 사유지입니다. 이곳의 지목은 ‘전’으로 되어있지만,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에, 이 땅의 주인이라고 해서 단독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통사찰보존 구역이라는 것은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전통사찰의 수행 환경 보호와, 풍치 보존을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건축물의 허가가 제한적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부터 무려 15년 이상을 이렇게 철제 휀스가 세워진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이 지역의 여러 주민들은, 조속히 이곳이 어떤 용도로든 사용되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 휀스 쳐진 좁다란 길로 많은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고, 늦은 저녁이나 밤이면 이 으슥하고 무서운 길로 많은 사람들이 퇴근을 합니다. 15년 동안 이곳을 지나다녔지만, 아직도 이곳의 환경에 적응되지 않는다는 주민들 말씀입니다. 사유지니까 그냥 둘 수밖에 없다? 개인에게 맡겨놔야 한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유재산이지만 사유재산으로서의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는 이 땅이 그냥두면 언제까지나 이렇게 방치될 수밖에 없는 이 땅이 주민에게 위협을 주고, 일상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 이것은 이제 개인이 아니라 은평구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관이 나서서 어린 아이들을 포함한 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에 있어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 곳을 구에서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로서는 이 곳에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졌을 때 가장 공공성과 편리성에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곳 인근은 구산동 308번지라고 해서 경사도가 꽤나 높은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의 경사면 아래에 있습니다. 308번지의 경사가 가파르다보니 자체 주차장 활용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비탈길에 세워놓은 자동차들의 모습은 금세라도 굴러 내려갈 듯한 아슬아슬한 모습으로 서있습니다. 등·하굣길 이런 차 옆으로 지나다니는 아이들의 모습도 위태해 보입니다.
눈비가 오는 날이면 주민들은 무척이나 긴장하고 두 배, 세 배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311번지에 공영 주차장이 들어오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낮에도 주차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바로 근처에 은평구 육아정보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장난감을 빌리러 차를 가지고 많이 오지만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골목에 주정차를 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반복되어지고 지속적인 민원도 발생합니다.
현재 은평구는 주차장 신설에 있어서 서울시비에 의존도가 높고, 시비를 받기 위해서는 신고된 자동차와 주차장 확보율에서 일정한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곳은 그 기준에 미흡하기 때문에 시비 지원이 어렵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시비 지원이 안 되면 그냥 포기해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은평구가 해야 할 일이 지금의 반도 안 될 겁니다. 의지가 있다면 방법은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방법을 구청장님과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이지만 소유자 스스로가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이 땅이 15년이란 긴 시간동안 방치가 되었었고,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렇게 방치될 수밖에 없는 여러 여건들로 인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지역 주민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는 우리가 유해환경과 소외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은평구의 직제개편에 관한 질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 제기를 해 보려 합니다. 지난번 은평구청은 현재 행정안전국, 주민복지국,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으로 구성된 5개국에서 협치문화국이라는, 어떤 업무가 속하게 되는지 확연히 떠오르지 않는 모호한 이름의 협치문화국을 만들겠다고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치 문화국의 ‘협치’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단어를 국회 개원연설에서 사용을 했고, 서울특별시가 이 ‘협치’라는 단어로 행정조직을 만들게 되면서 은평구도 최근 여러 사업에서 협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협치문화국에 속하게 될 부서는 민관협치과, 문화관광과, 교육청소년과, 여성정책과 생활체육과로 구성되어진다 들었습니다. 이 부서들이 어떤 연계성이 있을까요? 교육이나 여성이나 생활체육이 협치나 문화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중에서 여성정책은 과거에 여성 정책팀으로 존재해 오고 있었으나 2015년에 구청장께서 여성정책 담당관을 만들면서 여성정책과 보다는 여성정책 담당관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서 여성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사업 확장과 예산의 투자 없이 2년이 흘렀고 여성정책담당관은 다시 여성정책과가 되어 협치문화국으로 흡수 됩니다. 우리가 다시 여성정책과에서 무엇을 제시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여성권익이 아니라 양성평등의 개념으로 모든 사안들이 접근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감한 예산 투자 없이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여성과 연계된 기존 사업들 위주로 계속 꾸려가는 상황이라면, 여성정책이란 이름으로 여성들에게 기대감을 주지 말고 차라리 양성평등 차원에서 정책과 사업을 시행하는 ‘양성평등정책과’가 어떨까 싶습니다.
여성정책 부서를 이렇게 예로 드는 것은 여성정책 담당관처럼 어쩌면 국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해서 일단 만들고 보자는, 무조건 국을 하나 더 늘리기에 급급한 방만한 행정 운영은 아닌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좀 더 내실 있게 행정운영을 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은평문화재단, 우리 은평구에 장학재단 외에 또 하나의 재단이 만들어 지는 것을 아십니까? 알고 계시는 분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은평구는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해 이미 여러 작업을 시작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 행정인력 일부와 시설관리공단 인력 일부 그리고 새롭게 신규인력을 충원해 꾸려지는 문화재단은 웬만한 부서보다 규모가 큰 또 다른 행정조직입니다.
문화재단이 왜 필요한 것인지 본 의원은 아직도 그 필요성이 명확히 와 닿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로는 그 업무를 왜 할 수 없는 것인지, 꼭 재단을 만들어 예산을 더 투입해야 것인지 말입니다. 이렇게 직제개편을 통해 협치문화국을 만들어 5국을 6국으로 늘리고, 문화재단을 만들고 하는 것은 우려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직의 외형 확대 속에서, 주민을 위한 업무적 실리는 소외되어지고, 권력과 자리보전을 위한 조직체계 강화의 몫으로 전락되어지지 않는지를 바라봐주고, 확인해 주고, 우려해주는 것 또한 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은평구민들에게 왜 협치문화국이라는 행정조직의 확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왜 문화재단을 만들어야만 하며, 문화가 타이틀로 들어가는 행정국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을 만들어야만 하는지, 그것이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 약속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제 개편과 관련되어 있다 할 수 있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합니다. ‘협치’, 어떤 사람은 행정에서 사용하는 이 ‘협치’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민단체가 지방자치 조직에 스며들어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협치’라면 은평구는 진작부터 많은 ‘협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간 위탁을 시민단체에 맡겼고, 시민사회 분들을 계약 및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요즘은 우리 은평구에 은평구를 견제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목소리를 내주던 시민단체가 남아있는가 하는 개인적 생각이 들 정도로, 시민사회단체와 은평구와의 유기적 관계 형성이 끈끈해져 있다고 느껴집니다. 은평구를 향해 현재의 행정이 ‘문제의 요지가 있다’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그 이유가 은평구가 정말 부족하지 않게 잘 하고 있어서인지, 아닌지의 그런 판단은 주민들께서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실질적 능력을 잘 평가하고, 요소요소에 맞는 행정을 했는지 우리 구청장님 스스로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은평구의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 확대와 관련하여, 은평구는 중간관리자급 계약직 공무원 채용과 중간평가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분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간관리자급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은 사실 최소화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근 위탁체나 직영 인력 계약에 있어서 마치 공무원이 부서이동을 하듯이 순환보직처럼 자리를 옮겨가며 채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또한 임기제 전문직 공무원임에도 그 업무 능력이나 성과가 전무하다 느끼는 상황에서도 다시금 재임용이 되는 사례나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는 분들이 있음에도 다시금 전환계약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요즘 공무원 되기 얼마나 어려운지는 온 국민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말 치러진 9급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 경쟁률이 21.4대 1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공시를 치루고 오랜 기간 행정에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말단 분야도 아닌 중간 관리자급 외부인사 채용의 경우는 좀 더 아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행정에 조직의 특수성을 발 빠르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적응해 남보다 뛰어난 행정능력과 업무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분야에 있는 있어서 도달목표를 설정하고 그 역할이 충분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재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잘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우려 섞인 얘기가 들려옵니다. 은평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이분들의 적지 않은 인건비로 소모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능력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다각도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계약이나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채용이 이루어졌는지 면밀한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으로서는 육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해 다음번 정례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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