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구정질문]
존경하는 성흠제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50만 은평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을 위해 의회에 방문해 주신 구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산동 갈현2동 지역구인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26일 제2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미세먼지 줄이는 시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안을 들어보기 위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월은 중국발 스모그에 이어 황사까지 겹쳐 미세먼지가 최악의 상황을 보였으며 최근 3년간 서울 지역 미세먼지가 나쁜 날이 84일에 달했고 지난해는 한 달 가까이나 됐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발행할 수 있는 각종 질병은 알레르기성결막염, 각막염,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폐포손상을 유발하며 특히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와 노인, 어린이, 임산부에는 치명적일 수 있을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이제는 미세먼지를 일기예보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생기는 까닭은 크게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으로 나눕니다. 자연적으로 생기는 미세먼지에는 화산 분화에 따른 화산재, 산불 때문에 생기는 먼지, 식물의 꽃가루, 황사 등이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인간의 활동 또는 산업 활동과 관련하여 생기는 모든 먼지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석탄 화력발전소, 자동차 배출가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내려오는 황사 등이 있는데 2013년 정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초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영향은 30~50%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절반 이상이 국내에서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기오염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가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10만 명당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2010년 36명에서 2060년에는 107명으로 3배정도 늘어날 것으로 약 52000여명이 미세먼지로 아까운 목숨을 잃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당선된 문제인 대통령님은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를 해결할 대책을 세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감축하겠다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고,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특별 기구를 설치한다는 강력한 대응의지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대책을 살펴보면, 첫째 석탄 화력발전소 감축, 둘째 경유차 감축, 셋째 친환경차 보급 확대, 넷째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 다섯째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등입니다.
또한 지난 5월 15일 문재인 대통령님은 한 초등학교를 깜짝 방문해 미세먼지 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에게 “미세먼지 교육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이루어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교사가 “현재는 수도권에서만 한다.”고 답하자 대통령님께서는 동석한 환경부 장관에게 “교육을 더 확대하라”고 지시 하셨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6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하는 등 2016년까지 약 28만대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였으며 또한 조기 폐차 신청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지난해 385억 원에서 금년 482억 원으로 6만대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더불어 전 기차, 수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보급 지원 등으로 2016년까지 약 25만대의 친환경차가 보급되었으며 2020년까지 150만대 보급을 목표로 친환경 대상 차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환경 과학원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과 기후변화 유발물질을 감시하는 초고해상도 분광센서를 2012년부터 총1,525억을 투입 올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민주당 환경특별위원장이신 강병원의원님께서도 미세먼지특별법 제정 발의와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발의를 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서울시는 어떻게 미세먼지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7일 시민 3,000명이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한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시민이 제안하고 서울시장이 약속한 대기질 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박원순시장님은 토론회 현장에서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5대 실천약속을 발표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기구와 공동 협력해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의 시험무대가 되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연초부터 연일 이어지는 미세먼지로 시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지난 4월 6일 서울시 대기질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미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각각 3회나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계속됐습니다. 이에 초미세먼지 대응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시민과 함께 이번 대책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결과로 서울시는 7월부터 미세먼지 예보가 이틀 연속 나쁨 이상일 경우 자율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20년까지 854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정부와 서울시가 각자 미세먼지 대응 전략을 세우고 국민과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자. 이제는 지자체 차례입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종로구는 봄철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황사바람으로부터 주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먼지예보 및 경보제를 시행하여 평일은 물론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발령 대비 근무체제에 돌입했다고 지난 3월에 발표했습니다.
또한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가스 점검 및 무료 경정비를 실시하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와 민·관·기업이 함께하는 민간주도형 미세먼지 20％ 줄이기 대기질 개선 특화사업을 무료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시와 안양시도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올 4월부터 미세먼지 상시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모색하고 있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취약시설 660개소에 대해 매년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기를 실시하는 한편 건강취약 계층에게 황사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보급에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193억을 투입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위해 5,456대에 109억 원, 천연가스차량 195대에 34억, 전기자동차 120대 보급에 24억, 대기오염 측정소 신규설치에 10억, 중소 영세사업자 저감지원 사업에 8억을 지원하는 등 매년 미세먼지로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예산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양시는 미세먼지·오존 환경알리미를 삼덕공원과 중앙공원 2곳에 설치하고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에 대해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하거나 1,500대를 조기 폐차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 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공 노면 청소차량과 살수차를 이용해 비산먼지를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도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고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3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지난 5월 8일 중국발 황사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오전 11시 기준 미세먼지(PM-10)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올해 6번째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이었습니다. 서울시 대기환경 정보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서울 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는 무려 222㎍/㎥를 기록했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할 때 발령됩니다. 이날 은평구 미세먼지 농도는 영등포구 282㎍/㎥, 강서구 274㎍/㎥, 구로구 269㎍/㎥, 성북구 254㎍/㎥ 등을 기록했으며 은평구는 287㎍/㎥까지 올라, 서울시에서 가장 나쁜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은평구에는 미세먼지 측정소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한곳 대기오염전광판은 불광역3번 출구에 한곳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자산입니다.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측정기나 전광판을 더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우리 은평구에는 재건축, 재개발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2016년 6월부터 11월까지 10회 이상 측정한 결과 백년사로길 재비산 먼지가 500㎛로 어마어마한 재비산먼지가 발생하였는데요. 우리 은평구에는 살수차가 7대, 진공흡입 차량이 7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비산먼지 농도가 500㎛ 이상 발생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은평구에는 이날 구청장님과 공무원들은 구민들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은 우리 은평구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한 미세먼지 메뉴얼이나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는 환경전담 요원을 배치해 주변 도로를 수시 청소할 것을 권고하고 토사 운반 차량의 과적 과속에 따른 흙먼지 발생을 단속해야 합니다.
또한 비산먼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나 감시원이 없기 때문에 시민실천단이나 명예환경감시원을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해 자격증을 부여해서 효율적인 감시체계가 이루어질 있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묻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미세먼지 예산도 전무한 실정이고 고작 시비 250만원이 전부인데 이 내용도 살펴보면 포스터, 리플릿, 어깨띠, 간담회 사용 예산뿐입니다. 직원도 미세먼지 담당 직원은 없고 대기배출소나 실내 공기질 담당 직원 고작 1명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예산과 미세먼지 담당 직원을 충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한 경유 차량 현황을 보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약 45,800대가 있는데 저감장치 한 차량은 22,000대 이며 설치하지 않은 차량은 23,000대로 비산먼지를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2016년도 4월 26일 제2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우리 은평구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서울시와는 별도로 은평구만의 특별대책을 세워 나가야 하며 미세먼지 경보가 발생하면 아파트 내부방송, 노인정 등 취약계층 또는 시설 운영자, 학교 담당자에게 SNS를 통해 즉시 상황을 전송하고 가두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황사마스크를 무료로 배급해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을 줄이는 생활 속 실천지침을 만들어 구보를 통해 통․반장님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그리고 현재 한창 진행 중인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잘 관리해 주민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들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지 묻습니다.
존경하는 김우영구청장님 대통령님은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특별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서울시에는 협치기구로 맑은 하늘 만들기 운동본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미세먼지대책 특별 기구를 설치한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4월 10일 제2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가결시켰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는 인류생존에 위협이 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위해요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또한 복원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의원은 구민에 대한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교 및 사회에서의 환경교육이 활성화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님께서는 한 초등학교를 깜짝 방문해 환경부 장관에게 청소년들에게 미세먼지 교육을 더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은평구도 하루속히 미세먼지 절감과 환경보호를 위해 구민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사회환경지도사를 배출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민과 청소년들을 교육시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김우영 구청장님 북한산 큰 숲, 사람의 마을 은평 우리 은평구의 미세먼지 주범은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경유자동차의 매연, 생활에서 오는 대기오염 등으로 생각됩니다.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환경단체나 감시원 등에게 환경교육을 통해 사회환경지도사를 양성해 감독을 강화하고 사회환경지도사로서 학교나 단체에서 교육을 하도록 한다면 일자리 창출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민생활 대기오염은 직화구이 등이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저감되도록 교육을 통해 계몽해 나간다면 친환경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은평구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현명한 설명을 기대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저작권자 (c) 에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News Network 에코데일리 (www.ecolover.co.kr) -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