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구정질문]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늘 은평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그리고 많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성흠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은평구에 향상적인 발전을 위해서 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인사를 드립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권순선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구정질문을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대행계약을 비롯한 청소행정과에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246회 정례회에서 민간위탁 비중의 증가에 따른 관리 철저를 부탁했습니다마는 앞서서 구자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었는지 저 또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작년에 질의되었던 내용입니다.
그 관리감독에 대해서 오늘도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민간위탁은 계속 증가 추세이고 그리고 앞서 구자성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 업체의 횡령 사고가 우리 행정의 좀 자성의 기회로 삼고 다시 유산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감사와 외부감사의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에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 모두가 납득할만한 사후 조치가 잘 이루어지기를 거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평구에 2017년도 민간위탁의 현황을 보면 14개 부서에서 16개 부서에서 75개 사업에서 80개 사업으로 그리고 금액은 477억에서 404억으로 줄어든 것으로 표가 나타났는데요. 전체 금액이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사실상은 줄지 않았습니다. 총 금액은 현재 544억 800만원으로 66억 6,800만원이 증가한 상태인 것이지요. 이는 2017년부터 청소용역 민간위탁이 대행 계약 체계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청소행정과의 9개 사업이 민간위탁에서 용역 대행 계약으로 변경되었지요. 생폐 수집운반,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종량제 봉투배달 위탁료 이 부분은 민간위탁에서 전문 대행 계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예산액이 106억이 되고 또한 동물사체 처리, 음식물 폐기물 처리,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재활용품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총 33억 원에 민간위탁 과거에 민간위탁으로 분리되었던 이어 대행계약 체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과 대행계약으로 바뀌게 된 이유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행계약 체제로 감으로써 기관장의 책임은 더 커지고 관리책무도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관리방안의 변화가 있는지 그것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그 이유는 2015년도 말 수집운반 용역 대행용역인가요? 그것이 독립체산제에서 도급계약 혹은 도급대행 계약으로 바뀌면서 예·결산상에 거품이 많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청소용역업체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언론보도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특히 지난 3월에 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에 바란다, 거기에는 많은 고민 끝에 글을 올립니다, 이런 청소용역업체의 노동자가 올린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발췌해 봤습니다.
용역업체들의 담합과 서류상의 눈속임, 이를 눈감아 주는 구청관계자들의 야합, 탈법을 의심하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의 임금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특근을 다수하고 있는 직원들만의 임금만을 추려서 신고하는 편법을 쓴다든지, 차량수리비 과다계산서 청구, 특수이해관계인의 임직원 등재를 통한 인건비 빼먹기, 타 경쟁업체의 실질적 대표이사의 이사등재 등, 신생용역 업체의 승인과정에서의 비리, 담당 구청직원의 퇴직 시 회사 내 보직약속 등, 용역업체 상층관리자들만의 불합리한 고임금 인사 등등, 이어서 우리들은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 보다 철저하고 올바른 구청의 용역업체 관리감독과 적정수준의 급여인상을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구청의 대행업체 관리감독 관계자들과 용역업체 관리자들의 유착관계를 끊어주시고 타부서 배치 혹은 순환배치 등 모든 용역업체근로자들의 급여통장 사본제출을 통한 실질적인 급여 입금 상황파악 등 현실적인 개선책을 시행해 주십시오. 구청장님도 이 글을 보셨겠죠. 이 글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시된 사례들을 확인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에 대해 도시환경국과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국장님과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의 수집운반비 용역비는 절대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등 현황을 25개 서울자치구를 조사해서 저에게 주신 자료입니다. 12번에 보면 은평구가 나와 있는데 수집운반비의 순위는 2016년 일곱 번째, 2017년에 여덟 번째 그리고 2017년도는 16년에 비해서 1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임금을 보면 현재인원 145명 저것은 용역업체들의 사장이나 경리, 관리직 이런 사람들을 뺀 순수미화원과 운전원의 숫자입니다. 그 145명에 대해서 순위가 23위에서 2017은 12억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24위로 떨어진거죠. 가히 자치구 중에 꼴찌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겠죠.
그 내용을 표를 보시면 수집운반비 비용 대비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작다는 것은 앞에 민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6년 대비 12억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145명에 대한 예산증가액을 1인당 10만 5,000원이 증가한 것이죠. 이것을 곱하기 12개월 145명을 했더니 총 2억이 안 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2억 중에서 10억은 다른 관리비용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12억이 증가가 되었으면 얼만큼 인건비로 들어가야 될까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앞서 용역업체의 노동자의 민원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충격적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건비 이 부분들이 좀 더 현실화 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2017년도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그랬고 2018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그럴 것입니다마는 적정한 폐기물 수집운반비가 결정되어야 하고 실제 노동자들의 인건비 또한 적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의 인건비와 관련한 부분은 현재 은평구의 무기 계약직인 환경미화원 110명 정도 되시는데 환경미화원분들의 인건비와 비교해 보면 그분들의 70%도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용역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 최소한 75%에서 80%까지 현실적으로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물가상승률이나 보수인상율 이런 것들에 따라서 수집운반 계약금액은 점차 늘어날 것 입니다. 문제는 늘어나는 만큼 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계약금액의 증가에 따라서 대행업체들의 노동자들의 인건비 상승분을 얼마나 성실히 집행하는지, 또한 기타의 경비절감을 위해 대행업체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행업체의 예산집행이 행해지면 이에 대한 사후 정산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와 청소행정 직원들의 결탁 등 바람직하지 못한 의혹과 불신을 말끔히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와 시정, 향후 제대로 된 관리와 감독을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대행업체의 노동자 임금 현실화 및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 청소관련 민간위탁 혹은 대행업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고, 세번째 청소행정 전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주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확대 또한 필요하다, 은평구에 청소행정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청소문제는 주민의 생활, 혹은 주거복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관내 청소문제는 비용이 들더라도 주민들의 최대한의 불쾌감, 불편이 없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행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소행정에 있어서는 사실상 여러모로 어려운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주민의 의식 또한 거기에 같이 따라줘야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미치지 못할 때 대행업체 용역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쓰레기 폐기물이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서 매립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것을 소각으로 바뀌고 있는 행정을 볼 때 상당히 어렵다는 것 또한 알고 있죠. 환경 센터는 사실상 소각의 한계로 인해서 저희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다지 큰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고 많은 양의 쓰레기가 양주소각장으로 감에 따라서 그 비용이 놀랄 만큼 3,40억씩 온실가스배출 건과 더불어서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자원순환해수시설 그것을 타구와 함께 같이해서 폐기물 관련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기는 하지만 그 또한 부분개폐식으로 진행하고 있음에 따라서 주민의 전면 지하화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설의 전면지하화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여 향후 청소행정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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