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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7월13일 09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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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의회 제248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구자성의원

[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구정질문]
구자성의원입니다.

제24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복한 은평을 가꾸고 행복한 은평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성흠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랑스런 1,300여명 은평구청 공무원과 가족 모든 분께도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의로운 은평 소식을 위해 취재 중인 언론사 관계자 분께도 고마움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님께 질문합니다.

2013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 민간위탁사업의 지적내용을 보면 민간 위탁 업무사업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이제는 민간 위탁사업의 운영상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투명한 정책집행, 공공성의 재점검 그리고 민간위탁 행정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구민들의 만족도 평가 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은평구는 민간위탁 업무에 관하여 총괄 수행하는 팀이 모호한 실정이며, 현재 민간 위탁이 과연 효과적인 공공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는가에 대한 재평가와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명하며 공정한 절차에 의한 위탁업체 선정, 위탁업체의 위법과 부당한 행위가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구민들의 실질적 만족도 평가 등 구민을 위한 위탁사업인지에 대하여 진정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2013년 말 정확하게 강하게 개선할 것을 진단하였습니다. 2015년 회계 결산검사 민간위탁 부분 지적사항은 이렇습니다. ►위탁기관에 대한 성과 지표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민간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및 점검 후 시정조치 등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지도점검 및 관리가 소홀하다. ►민간사업체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관리부서 지정을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올 3월에 횡령사건을 예견하는 2013년 결산보고서, 2015년 결산 검사의견이 집행부에 전달되었습니다.

제246회 정례회 권순선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서도 위탁 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였습니다. 권순선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처리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246회 권순선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2013년 회계결산검사서 지적사항,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서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는지 행정관리 국장님께서 답변 해주십시오.

엄중 무겁게 받아들어야 할 지적이었음에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은평구 정신증진건강센터 횡령사건을 보면서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집행부의 감독부실과 제도적 미비점이 원인이라고 판단합니다.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집행부 모두의 책임입니다,

김우영 구청장님께 2017년 은평구 예산이 지원대는 76곳의 민간위탁기관과 청소대행업체 4곳에 대한 2017년 올 말부터 정기적인 외부회계 감사의 필요성과 시행여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은 은평구 전체 예산 약 6.4%인 404억 4,000여만 원입니다. 종사자 수만 895명의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4곳의 예산은 106억 5,000여만 원입니다. 종사자수는 18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곳 기관의 종사자수는 은평구청 공무원 숫자와 비슷한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올 3월에 발생한 은평구정신증진건강센터 보조금 횡령 사건의 일말을 보면서 민간위탁기관과  청소대행업체의 정기적인 외부회계 감사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 후 이렇게 허술하게 결산보고로 마무리하는 현 방식에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무 부서에서도 조금만 관심만 갖고 있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횡령사건 이였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기관관리 지침이 있지만 관리지침만으로는 추후 은평구 정신건강 증진센터의 보조금 횡령사건 같은 유사한 예산횡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민간위탁기관 관리지침은 위탁기관의 회계 담당자의 회계처리 기준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포괄적인 관리지침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에 시작한 민간위탁기관의 관리지침서 내용만으로는 전체 예산의 약 8%에 이르는 500억 이상의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 위탁기관과 대행업체의 예산집행 감독기능이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말 결산 보고서로 예산집행을 마무리 하는 지금의 방식에도 완전히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2018년 예산부터는 각 부서에서는 위탁기관과 대행업체의 예산편성 요구 시 인력의 적정성 배치여부, 예산의 경제적 사용, 기관운영비의 절감, 사업비의 중복성 여부와 사업 시행 후 의 효과 등을 예산 편성요구부터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위탁기관과 대행업체의 예산편성 요구를 각 부서에서 1차 검증하고 기획예산과에서 2차 검증 후 의회에 예산편성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각 부서와 기획예산과의 제도적 검증절차는 꼭 필요한 필수입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2017년 올 연말부터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76곳의 민간위탁기관과 대행업체 4곳의 기관에 전문적인 회계감사의 시행여부를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실에 회계감사팀을 신설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외부 회계감사와 회계감사팀이 가동하면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사업의 실효성과 생산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투명 경영은 구청장님의 의지만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제도적인 뒷받침과 전문 감사팀이 있어야 더 투명경영의 실효성을 높일 것입니다.

청렴도 하위의 불명예를 씻고 상위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간 위탁 기관 관리지침 11페이지를 보면 민간이 더 우수한 전문지식을 갖춘 검사 조사기능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우수한 전문 기술을 갖춘 직원이 횡령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혹여 또 다른 기관의 직원이 횡령의 달인과 예산유용을 막기 위해 투명한 외부 회계감사의 필요성을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정신증진건강센터 계약기간이 2018년 12월입니다. 즉각 계약파기 하길 바랍니다. 바로 계약파기 못하는 이유를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탁 용어의 정의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에 맡겨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대행용어의 정의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개입의 여지가 있고 책임도 구청이 져야 하고 강하게 감독할 수 있다.

구정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보조금 횡령이 장기간 벌어지고 있어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불광보건지소 윤형옥 주무관의 줄기찬 자료요구가 단초가 대어 덜미가 잡힌 것입니다.

불광보건지소 윤형옥주무관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정의로운 국가건설, 나라를 나라답게, 마을을 행복하게,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축하드리며 5십만 은평구민의 삶도 더 행복한 미래로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희망이 보이는 은평경제의 역동적인 부활을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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