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청렴성을 가족에게까지 확대 요구하는 현재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과연 올바른가? 자유로운가?
인사 때만 되면 되풀이 되는 국회요구자료가 있다. 다름아닌 선거인명부 확인인다. 위장전입이니, 가족(처, 직계 존․비속)의 갖가지 비리와 함께 피해 갈 수 없는 검증 단골 메뉴이다.
물론 공무원의 지위에 걸맞게 도덕성, 청렴성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군다나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정무직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공무원을 포함)에게는 더 엄중한 잣대를 요구하며, 국민, 사회는 이 잣대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도 또한 현실이다.
매번 되풀이되는 특정 사안(위장전입 등)에 대한 구체적 기간 명시 논의 등도 불법을 무조건 단정하기보다 기간 전, 후 명확히 판단 가리고자 하는 취지도 이런 맥락인 듯 하다. 바람직한 방향이기도 하다.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가족에까지 검증의 잣대를 대는 것은 과연 올바른가 라는 되물음이다.
한 예를 들자면, 직계비속 투표여부가 그 중심인데? 후보자, 직계비속의 투표여부까지 파악하여 검증이라 후보자는 그렇다치더라도 가족까지 지난 대선(19대, 18대), 국선(20대) 까지 짧게는 몇 일 전부터 길게는 5년 전까지 소급해서 말이다. 지난 선거인명부를 찾고, 투표여부 확인하는 행동이 후보자 검증에 과연 필요하고 합당한 것인가?
다시말해 후보자 흠집내기지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아까운 시간을 소모적인 논쟁에 쏟아부어 또 다른 검증의 중요함을 잃어버라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2017. 6. 1 애독자 김신열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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