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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6월02일 12시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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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기본권, 환경규제 강화에서 시작되어야
송옥주 의원, ‘환경기술인 의무고용 완화 법조항 삭제’ 등 환경 관련 규제 강화 의견 피력

[에코데일리뉴스=조범용 기자]
환경사고 예방 및 환경보호를 위해 산업현장의 뒤편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환경기술인들의 오랜 바람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5월 24일 14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송옥주 의원실에서 ‘국민건강 기본권을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과 환경기술인과의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 권기태 회장, 권오상 대구경북협회 회장, 구창술 경남협회 회장, 이수만 인천협회 회장, 이영우 대전세종충남 회장 등 권역별 지회장 및 본 협회 이정규 사무국장, 송옥주 의원실 이종환 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전국의 산업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전국 환경기술인들의 애로사항 및 현실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 나아가 산업현장의 환경관리 정책의 발전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기태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 회장은 “지난 1993년 제정된 기업 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의 지속적인 개정으로 배출방지시설 및 환경관리업체의 환경관리인 고용 요건이 완화되었다.”면서 “환경 전문인력 부재로 인한 배출방지시설의 부실한 관리로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다.”고 환경 현장의 현실을 밝혔다. 권 회장은 “특별조치법 또는 환경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적정 수준의 환경관리인 고용 의무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 환경녹지분야 명예시장을 역임하기도 한 대전세종충남협회 이영우 회장은 “기업규제 완화로 인해 환경 분야 의무고용제가 축소되었다.”면서 “환경 관련 학과 졸업생들의 대부분이 첫 사회생활을 용역 업체에서 출발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경북협회 권오상 회장은 “기업의 환경 전문가들이 안전과 화학물질 등의 분야도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환경기술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부의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밖에도 환경기술인의 법정교육, 경력관리 및 전문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의 법정법인 등록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동안 “환경보전협회가 환경관리인 법정교육을 단독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는 자체적으로 환경기술인 교육을 시행 중인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를 법정법인화하고 교육시행기관으로 지정한다면, 경쟁에 따른 교육 수준 향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협회 관계자의 입장이었다.

전국 환경기술인들의 현안과 애로 사항을 청취한 송옥주 국회의원은 “환경기술인의 의무고용을 완화하는 기업규제완화법 28조 2항과 같은 환경 관련 규제완화 조항에 대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환경기술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의 환경기술인 경력 관리’ 및 ‘협회 법정법인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 이정규 사무국장은 전국 약 10만개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력의 재취업과 이직 시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이 부재한 현실도 지적하면서 “현재 환경관리 분야의 16만여 명에 달하는 환경자격 소지자의 경력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는 산업 현장 환경기술인의 교육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지난 1986년 설립된 전국 지부 20개, 회원 약 8만 명, 임원 약 100명에 달하는 환경단체로 그동안 환경오염 예방 및 고용창출을 위해 ‘환경관리인 고용의무화’와 환경기술인 경력 관리 및 교육 시행을 위한 ‘협회 법정법인화’를 바라고 있었다.

한편,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환경기술인’ 6월호에 송옥주 의원의 상세한 입장이 담긴 인터뷰가 실릴 예정이다.


[조범용 기자 : tirag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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