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김나희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2016 회계연도 시세 관련 인센티브 평가 전 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돼 기관표창 및 재정 보전금 2억5500만원을 지원받는다.
서울시 세무부서가 주관하는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은 「시세 세입종합평가」,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지방세 세원 발굴 실적평가」 총 3개 분야로 나눠 평가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세관련 현년도 세입징수실적, 지난년도 세입징수 및 정리실적, 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 실적 등 세무행정 전반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항목과 지표에 의해 평가했다.
이에 마포구는 「시세 세입종합평가」에는 1억2500만원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는 8000만원을, 「지방세 세원 발굴 실적평가」에는 5000만원의 재정 지원금을 받게 된다. 특히, 재정여건 및 재정규모가 큰 상위그룹에 배정된 마포구가 어려운 여건 속에도 2년 연속 전 분야를 석권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 이번 평가가 더욱 의미가 깊다. 이 재정 보전금은 구 현안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된다.
2016시세 관련 인센티브 평가에서 마포구가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해 보면,
구는 세무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해 7월 징수과를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재정비했다. 세무1,2과는 철저한 과세자료를 관리하고 적극적인 세원발굴로 징수실적을 높였고, 징수과는 번호판 영치활동, 가택 수색, 압류물건 공매처분 등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쳤다. 또한 신용정보서비스를 활용한 매출채권 및 예금 압류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기법을 도입․운영했다.
상하반기로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 지방세 환부권리자의 99%에 달하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전자고지 납부안내문, 상습체납 발생 방지를 위한 지방세 납부 촉구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등 납세편의시책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징수실적 및 목표달성을 위해 기획경제국장을 주재로 〈세입증대 특별대책회의〉를 열고, 매월 징수실적을 분석해 부진세목에 대한 징수율 제고방안을 강구했다. 지방세 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해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전담제, 전직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기간 운영, 전자예금 압류 등 각종 채권 확보 강화에 주력했다.
또한, 체계적 결손 처분을 통해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로 빈틈없는 징수활동을 펼침으로써 여러 분야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세원발굴에 있어서는 공동소유의 일반건축물을 취득한 후 공유물분할 등기시 취득세 누락분을 조사한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우수사례로 호평 받았다.
구는 앞으로 늘어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금을 정리하기 위해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과태료 체납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수립해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처분, 금융거래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과태료 고액체납자들이 체납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할 방침이다.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다. 지난 3월에는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52명)를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세외수입 부과와 체납처분 요령 등 전반적인 업무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징수율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 징수업무를 징수과에서 통합 관리한다.
한편, 지난 3월에는 서울시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마포구민 1만9734명을 <2017년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 이들은 마포구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고, 이 중 안정적인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8명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됐다.
모범납세자는 시중은행(우리,농협) 대출금리 인하의 혜택이 부여되고, 유공납세자에게는 공영주차장 1년간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체납징수가 힘든 현실 속에서도 마포구가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어렵게 마련된 재원인 만큼 구의 주요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나희 기자 :ppsop_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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