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고양시의회 김미현 의원(식사동, 중산동, 정발산동, 풍산동, 고봉동)은 고양시의 대표적 산하기관인 (재)고양국제꽃박람회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의 제한’까지 위반하면서 직원들에게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개막해 내달 14일까지 열리는 고양시의 대표적인 행사인 ‘2017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올해 처음으로 밤 9시까지 야간 개장을 통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 야외정원을 야간에도 처음 개장한 바 있는 (재)고양국제꽃박람회는 올해 실내 전시관을 비롯한 모든 전시를 전면 야간 개장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전시관 등 박람회장의 청소 및 정리 등을 맡고 있는 계약직인 기간제 근로자들이 야근과 주말근무를 강요받고 있음에도 일자리를 잃을까봐 말도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고 일부 근로자는 야간 개장 이후 정리가 끝나면 귀가 차량이 끊어지는 일도 발생한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미현 의원은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측은 시간외 근무수당 풀 지급, 행사 종료 후 특별휴가(3일간) 실시, 근무시간 간식제공, 피로회복 비타민 제공 등의 대책을 세웠다고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주간 근로시간 52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근무를 강요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와 관련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노동력 재생산, 근로의욕의 유지, 기업의 생산성 향상, 근로자의 근로생활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지나칠 경우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질병이나 안전사고 발생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따라서 2017고양국제꽃박람회 개막 전 (재)고양국제꽃박람회에 법정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대책마련을 운영진들에게 요구한 결과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안일하며 무책임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대안으로 “우선 축제를 하는 기간 동안 법정초과근무시간외의 근무시간들은 고양시민우선 채용제도를 활용해 임시직 일자리 창출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근로시간 준수를 통한 근로의욕 고취, 고양시민 채용 일자리창출, 이로 인한 지역 축제 관심 및 참여 유도라는 1석3조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재)고양국제꽃박람회는 솔선수범하여 직원을 인간으로써 존중하며 일하고 싶은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직무수행 환경의 개선, 조직 분위기 조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모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고양국재꽃박람회는 국제꽃박람회 외에도 호수장미페스티벌, 고양가을꽃축제, 고양호수꽃빛축제, 고양선인장 전시관 운영 등 고양시 대표적인 야외 행사를 연중 다수 진행하고 있기에 효율적인 축제관리를 위해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가 중요하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는 있다.
즉,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등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였다 해도 이는 엄연히 불법 노동행위다.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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