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김나희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평등원칙이란 모든 차별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부담능력에 따라 합리적인 차별을 시행한다. 이것이 바로 조세평등의 원칙이다.
이러한 조세평등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마포구 세무부서 직원들이 끈질긴 집념으로 일한 결과가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서울시가 실시한 ‘2016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돼 8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하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구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쾌거다.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는 세입목표 달성과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목표로 서울시가 매년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자치구에 기관 포상과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체납시세 종합평가 ▶체납징수 규모평가 ▶체납징수 목표달성도 등 3개 분야다. 이번 평가에서 마포구는 지난년도 체납정리 실적 및 체납처분 등 골고루 우수한 실적을 올렸다. 이는 현장중심의 강력한 체납징수 노력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구는 ‘체납시세 종합평가’ 부문에서 우수구로 선정돼 체납시세 종합평가 항목에서 8천만원의 재정보전금을, 체납징수 목표달성도 항목에서 80만원의 시상금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평가기간 중 총 69억8천6백만원을 징수한 구는 그동안 경기 침체와 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구 세입 확충을 위해 체계적인 체납징수 대책을 수립·총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이번 우수구 선정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매달 기획경제국장을 중심으로 특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체납징수, 결손, 공매 등 다양한 징수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펼친 점이 주효했다.
또, 지방세 체납 중점정리 기간을 운영해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전담제 ▲전직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 기간 운영 ▲전자예금 압류 등 각종 채권확보 강화 ▲체납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결손 처분 ▲출국금지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을 실시해 높은 성과를 올렸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는 한편 세금 납부와 자활의지가 있는 체납자의 경우 신용정보등록을 해제하고 체납 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지원을 병행하기도 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체납 징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마포구가 체납징수 실적평가에서 연속 2년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룬 것은 세무부서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얻은 결과라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재산을 숨기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 체납자를 근절해 나갈 것이며,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전한 납세 의식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나희 기자 :ppsop_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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