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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1월07일 16시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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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2차 정례회 폐회 5분 자유발언-정병호 의원

[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호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성흠제 의장님과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더 나은 구민의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은평구청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구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편성에 따른 구의회 정례회의때 느낀 소감을 구청장께 요청 드리는 취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 행정사무 감사 관련입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구 집행부의 성실한 감사 자세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불합리한 행정집행은 없었는지에 대한
구민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자 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와 관계 공무원의 대한 질의 답변을 준비하면서 감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의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인을 통하여 특정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지 말아줄 것을 종용하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감사 기간 내내 본 의원을 힘들게 했습니다.

구 행정사무 감사는 정당한 구민들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인 구 의회의 당연한 권한과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사례들처럼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논의 중단과 관계 국, 실, 과장에 대한 질의를 자제 하도록 하는 것은 대 의회 관계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 위탁 사업이라든지, 구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감사할 경우에도 사업 진행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는 과정에 있는 중에도,  구 공무원들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기관 관계자 등이 구의원을 찾아와서 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 집행부의 구 의회를 대하는 태도는 올바른 상호 견제하는  건전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편성관련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편성된 예산을 심의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의 대한 삭감은 구 의회의 본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장과 국장 등이 의원들을 설득시키지 않고 의원과의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그 예산편성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개인이나 민간단체를 통하여 의원에게 부탁과 압력을 행사하는  관행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그 예산이 정당하게 편성되어야 한다면, 당연히 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하는 관련부서장과 해당 국장께서 의원들에게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협상을 통해서 편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산 심의를 진행하면서 예산에 대한 수정이나 더 나은 편성 등 심의과정에서 마치 어느 어느 의원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집행부 공무원들이 소문을 내어 민간단체, 위탁단체에서 항의와 방문 등으로 편성 기간 내내 의원 모두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들 모두가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의원들의 발언 하나 하나를 외부에 즉시 공개 하는 행동은 심의를 진행하는 구의원 당사자들을 당황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발언한 두 가지의 사례는 오로지 구 집행부의 불성실한 감사 자세와 구 집행부의 부당한 행동과 관련 일부 공무원들의 지나친 행동을 지적하려 한 것입니다.

공직사회 명령하달 체계, 조직문화에서의 업무수행 과정을 본 의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에서 열거한 발언은 소신행정보다는 일부 공직자의 지나치게 안일한 대 의회 관계로 인하여  구 의회와 구 집행부간의 업무 간 협력은 기대하기 어려워 질것이라는 것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앞선 사례들은 정당하지 않은 어두운 경로를 통한 구의회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구 의회와 구 집행부가 서로의 권한과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김우영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헌법에서 부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 의회 협력관계를 재고 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구청장께서 보여주신 구민을 위한 그간의 소신이, 함께 구민을 생각하고 행정을 펼치는 동반자로써 새로운 대 의회 관계도 정립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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