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안녕하십니까? 수색, 증산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의원 입니다.
은평을 아끼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올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작금의 현 시국상황에서 드러난 현실 앞에서 허탈과 절망의 큰 고통을 안겨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본 의원은 구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과 시민정신을 굳게 믿습니다. 이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업무에 매진하여 위기의 난국에서 국운 상승의 기회로 삼아 주시길 고대하며 희망합니다.
그리고 은평구민의 삶과 복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과 새해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제2차 정례회 동안 밤늦게 까지 때론 갈등과 합리성으로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에 숨고르기와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성흠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에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5분 발언 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건축물의 건축과정과 하자보수 사업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지적과 아울러 대안 대책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3년 전 완공된 다목적체육관과 이어서 건축된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 구산, 응암보건지소와 분소, 물품공유쎈타, 구산동 도서관마을, 뉴타운도서관, 등 크고 작은 건축물들과 그 외 수 많은 사업들이 진행 완공되었습니다. 이 중에 천년지기의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 대한 지적입니다.
본 건물은 전년도 서울시로 부터 아름다운 건축물 대상을 받은 곳 이지만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구파발에 은평 뉴타운지역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보관, 전시하기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은평자연사박물관을 건축하기로 결정 용역과 설계, 감리가 선정되었으며 한문화특구 지정을 앞두고 은평역사한옥박물관으로 명명 건립되었습니다.
그 첫번째 문제점은 은평자연사박물관에서 은평역사한옥박물관으로 컨셉 이동이 이루어 졌다면 설계자체가 전면적으로 한옥박물관에 적합토록 변경돼야 했으나 설계비의 가중 집행을 이유로 일부의 설계변경만으로 건설사 선정 후 건축이 진행,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박물관 건물의 하자가 발생되었고 하자보수는 건축을 실행한 건설사가 보수기간은 물론 그 이후까지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이며 사회의 통념입니다. 그러나 건축 직 후 부도로 회사가 도산되었으므로 결국 건설공제로 부터 한정된 보수금을 제공받아 보수진행 중으로 향후 이어지는 하자 건에는 예상 밖의 새 예산이 편성 집행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단적 하자 요인, 내용으로는 최초 용역 설계의 실패, 선 예산 확보로 인한 예산반납 위기직면, 책임부실감리, 건설사의 부실시공 등 이 하자의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동절기 박물관을 찾은 내방객들이 출입하는 대리석 계단은 하늘이 열려있기에 빙판이 되어 소금과 염화칼슘을 투척하여 결빙을 해결하고 있었으며 준공 직후부터 공간 배치 이동과 전시실 확보, 옥상화단의 누수로 옥상바닥과 계단, 벽면에 백화현상이 계속 진행 중이며 방화 자동시스템을 1층에서 지하로 이동하여 새 예산들이 집행되었고 외벽 하단부의 돌 타일이 상당부분 떨어져 하자보수 되는 등 향후 발생여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사항은 본 의원이 미시적 유관으로 인지한 것 만 지적한 내용으로 한옥박물관이라는 합 목적성의 평가와 건축물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 실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3년차 밖에 되지 않은 은평 다목적 체육관 역시 창호 안에 거치되어야 마땅한 커텐이 설치되지 않아서 새 예산으로 반투명의 커텐을 설치하였으나 햇빛을 차단하지 못하여 서울시 예산을 받아 중복 시공 되었으며 특히 음향시스템은 설계부재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함은 물론 하자보수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복예산이 집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 중에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서 이 또한 설계, 감리, 건축 실내 인테리어, 음향 등 총체적인 부실 시행착오의 모델이라 생각합니다.
수십억대의 건축물을 건설하면서 건설사의 재무구조 등 적합성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고 부실공사는 물론 사후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공사 참여업체와 부서의 책임소재를 파악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가 선정되어 공사 중 또는 준공 직후 도산되는 경우에 예측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은 바 그렀다면 업체의 생사에 대해서는 요행에 바래야 되는건지 안타갑기 그지없으며 예산낭비의 표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새해년도의 예산에서도 위의 사례를 그대로 답습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공기단축 또는 뭔가에 의하여 서두르다가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으리라 예견되며 새해 예산내역에서도 건축부분 외 많은 사업들을 보면 그 답변을 대신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 착공식을 한 신사구립 도서관도 새해 년말 완공 목표를 윤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일치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또한 정주용 기념관, 이호철문학관, 너나들이쎈타, 삼각산 미술관, 다문화 지원 쎈타, 예산의 흐름에 문제가 발생한 대조 노인복지관, 직장어린이집 건축 등 이외의 사업이 새해년도 회기안에 계획과 실행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물도 급히 드시면 체한다 했습니다. 위의 모든 사업에 면밀한 검토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실행되어야 하며 담당부서장은 책임자로서 의무와 권한행사를 통하여 책임행정 구현으로 향후 공공 건축물 시공에서 다시는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 예산낭비는 물론 은평구의 신뢰와 가치를 하락시키는 결과에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하며 모든 사업들에 다각적인 대안을 만들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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