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김광호 기자]
2017년 정유년(丁酉年) 신 년 사
존경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 붉은 닭의 해, 정유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수원시는 올해 신년화두를 “동심공제(同心共濟)”로 정했습니다. “마음과 힘을 합쳐 시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늘 그렇듯 새해에는 묵은 때를 털어내고 새로운 희망의 돛을 달아, 꿈을 실현하는 여정에 나섭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듯 우리 사회도 과거의 잔재를 털어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민주주의의 일보 전진에는 적지 않은 혼란과 갈등, 그리고 진통을 수반합니다. 민주주의는 고비를 넘어설 때에만 소중한 열매를 선사합니다.
지난 연말 우리는 지축을 뒤흔드는 촛불의 함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과 분노에서 비롯한 주권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뽑은 대통령의 몰상식을 내려치는 죽비였습니다.
촛불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기본적인 정의와 상식에 기초해서 운영되는 국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저는 광장에 모인 ‘사람’에 주목했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청소년, 주부, 직장인을 비롯한 모든 연령과 계층이 수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의 광장에서 발언으로, 노래와 율동으로 자신의 권리를 신명나게 표출했습니다. ’시민이 곧 국가’임을 당당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권력의 시대에서 시민주권의 시대’로, ’중앙집권의 시대에서 지방분권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와 함께, 전례가 없는 국정 마비 상황에도 시민들과 함께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던 지방자치단체가 그 가치를 인정받는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 제가 오래 전부터 부러워한 자치의 모델이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광장에 모여 도시의 주요 현안을 토론하고 직접 결정하는 스위스의 란츠게마인데입니다. 우리에게는 먼 미래의 일로만 여겨졌던 그 장면,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위대한 시민주권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노벨평화상과 같은 세계민주주의 대상이 있다면 그 수상의 영예는, 대한민국 광장의 촛불이 차지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촛불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이든, 지방정부이든 오직 주권자인 시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주권자인 시민의 뜻에 따라 탄생할 정부의 이름은 마땅히 ‘시민의 정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도 마찬가지로 ‘시민의 지방정부’, ‘시민의 지방의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사회를 여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 민선5기 수원시는 ‘도시의 주인이 시민’임을 선언했습니다.
시민의 권리를 스스럼없이 표출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의 중심기구인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예산제,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시민배심원제도 등으로 시민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또한 수원시 인권센터와 시민자치대학은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주의 역량 강화에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촛불민심은 더욱 적극적인 혁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나라냐”라는 시민들의 탄식에 대해 “이것이 나라입니다”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시민의 정부’를 추진하겠습니다.
참여를 통해 시민주권이 시정의 곳곳에서 모세혈관처럼 흐르고, 협동의 자세로 공동체의 과제 해결에 힘을 모으고, 포용의 정신으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수원 시민의정부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시민주권헌장인 자치기본조례 제정, 민주시민교육 강화, 아파트 공동체문화 활성화, 주민자치회 활성화, 민간 개방형 공직 공모제 등을 통해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부”의 근간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촛불 이후 우리 사회의 로드맵’을 도출하고, ‘시민정부’ 실현의 대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연중 개최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 한 겨울 날씨만큼 우리 경제에도 냉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경기하락, 고물가와 일자리 부족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며, 이를 위해 저는 ‘새-일 일자리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우선, 공공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물꼬를 틔우고, 일자리 목표도 36,000개로 높여 경제위기 돌파의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민간경제로 확산되도록 산-관 협력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민생안정지원단을 구성하여 서민생활의 부담을 적극적으로 덜어드리고, 동복지허브화 확대 등의 맞춤형복지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취업 플랫폼인 수원잡스(JOBS)’를 본격화하고, 청년아이디어 공모사업 확대, ‘수원의 숙’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대학생 대출이자와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도전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 촛불의 앞날은 우리에게 낯선 길입니다.
하지만 “모든 꿈과 희망은 가장 무서운 어둠 속에서 출발한다”라는 고은 시인의 시구가 우리에게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 줍니다. 새로운 시대, 시민 민주주의, 시민의 정부를 향해 뚜벅뚜벅 큰 걸음으로 나아갑시다.
2017년이 대한민국이 거듭나는 한 해이듯 수원의 시민민주주의도 한 뼘 더 키우고, 이웃 간에도 사랑이 넘치는 ‘수원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사랑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년 1월 2일 수원시장 염태영
[김광호 기자 : elc05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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