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성흠제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정례회에서 내년 구정의 방향을 공유하고 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구민이 행정의 중심에 올곧게 자리 잡도록 오로지 ‘사람 우선’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현장에서 함께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 재난관리평가 전국 1등 기관에 선정됨으로써 구정의 변함없는 최우선 과제인 구민안전을 위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꼼꼼하게 챙겨온 도시로 확인받았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공동체가 스스로 도와가는 지역 특유의 따뜻한 정서가 여전히 빛을 발해 적십자회비 모금은 9년 연속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2년 연속 정부3.0 우수기관에 선정됨으로써 주민행복을 위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펼쳐온 유능한 지자체로 평가받았으며, 정부합동평가도 2년 연속 우수자치구로 선정되어 구정의 통합과 효율, 책임부문을 아우르는 최고 수준의 행정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의 민선6기 단체장 공약의 실천계획과 이행상황 정보공개에 대한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 평가를 받음으로써 주민과의 약속을 가장 성실하게 지켜왔음도 인정받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구민 여러분의 도움과 참여로 일군 성과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년은 4년차로 접어드는 민선6기가 실질적으로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대외적으로는지방재정 확충과 합리적 권한조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존중받고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자치분권의 시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양극화 심화나 청년실업 등의 구조적 사회문제를 공동체 안에서 지혜롭게 풀어가는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으며, 행정전반에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협력적 민관거버넌스의 틀을 구축하겠습니다.
성장과 발전이 미래세대까지 지속 가능하도록 탄탄한 토대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내년도 주요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균형 잡힌 지역 성장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2030 은평구 도시관리종합계획’을 근간으로 생활권 설정, 교통, 주거환경, 도시방재 등의 치밀한 부문별 시행계획을 통해 장기적 발전방향을 구체화시켜가겠습니다.
업무, 상업, 문화시설의 확충을 통해 서울 서북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수색역세권 개발사업은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2018년 DMC구역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시키겠습니다.
한전과 개발협약을 마친 수색변전소부지는 지중화 설계용역을 진행하여 업무와 체육 시설 등이 들어서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실현의 공유지인 서울혁신파크에는 66개 청년기업과 단체를 비롯하여 261개 단체 1,200여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국적인 사회혁신관계망을 구축하고 혁신의 의제를 발굴하고 확산시켜 많은 사람이 찾는 창의공간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첨단의료관광단지 조성의 핵심사업인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의 건립도 2018년 말에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에 건립되는 롯데몰 등의 상업, 문화시설과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연계시켜 가겠습니다.
외곽의 산과 마을길, 하천길을 환상형으로 연결하는 하루에 걷는 연장 24㎞의 ‘은평둘레길’을 완성하고 봉산과 앵봉산의 녹지연결로 조성사업도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향림마을과 햇빛마을 등 총 6개소에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상업기능 회복과 생활권 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역촌역세권과 신사·응암역생활권 지구단위계획 등의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둘째, 풍부한 문화적 자산으로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립한국문학관 유치활동이야말로 문화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공동체의 염원과 지역의 소중한 문화적 역량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그간의 정책과 문화자산을 조밀하게 연계하고 부족한 인프라는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미래 공동체 발전의 토대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너나들이센터’와 ‘삼각산 금암미술관’을 건립하고 기자촌의 가치를 담아내는 ‘언론기념관’을 만들어 최근 착공한 인근의 ‘고전번역원’과 연계시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묶어내겠습니다.
지역에 거주했던 한국문학의 큰 산 이호철 선생과 현대시의 선구자 정지용 시인의 삶과 문학적 성과를 공유하는 공간을 통일로와 북한산 둘레길 인근에 조성하겠습니다.
신사동 공공도서관 준공을 통해 지역의 부족한 독서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숭실중학교 출신 윤동주 시인의 탄생 100주년 의미도 함께 새기겠습니다.
다양한 문화·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마을단위 공동체 활동의 주요거점인 작은도서관이 인근의 공공도서관과 교류하고 협력하도록 효과적인 연계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 체험형 미술관과 음악공간을 확대하고 우수한 전시회 및 명품공연을 늘려가겠습니다.
창작과 보급기능 중심의 문화서비스체계로 개편하여 지역의 문화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련 인프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은평문화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셋째, 청년의 하소연을 정책에 담겠습니다. 지난 6월 신설한 청년지원팀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지역 청년들을 위한 실효적이고 의미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의 창업지원을 겸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는 청년점포를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마련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직접적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인턴 채용기업과 정규직 전환기업을 지원하는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불법 사금융의 이용 위험성에 노출된 청년층의 금융재무컨설팅과 채무조정서비스를 주거와 교육, 의료 등의 복지서비스와 연계 제공하는 ‘청년금융부채 클리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거문제의 해결과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위해 직주근접(職住近接) 방식의 공공원룸주택인 ‘도전숙’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의 제안과 추진, 평가 등 정책의 모든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인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공동체 중심의 안정적인 주민 지원체계를 뿌리내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정착시켜 주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체감도를 크게 향상시키겠습니다.
대조동 소규모노인복지관을 개관하고 응암2동 등 4개소에 경로당건립을 추진하여 고령화 사회와 맞물린 복지욕구에 부응하겠습니다.
민·관·학 거버넌스 기반의 ‘은평 혁신교육지구 육성사업’을 통해 방과 후 활동과 청소년 자치활동 등 마을의 특색을 살린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서비스디자인 적용의 맞춤형 건강관리센터를 조성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모자건강센터와 유기적인 운영을 통해 보건소를 건강관리 허브로 기능하게 하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구립어린이집 19개소의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족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여성가족 행정서비스의 온라인 통합 포털을 개설하여 최적의 지원체계가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내 320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정보와 지수를 이용주민에게 직접 공개하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행정의 변화로 공동체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정책의 결정과 실행 그리고 평가의 과정에 주민과 행정이 실질적으로 협력하도록 일하는 방식 등 행정 전반의 문화를 바꿔가겠습니다.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마련하고 시민협력 플랫폼의 구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민관의 협치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실효적 주민참여와 민주적 재정운영시스템의 정착을 선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찾아 추진해 가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이 가져온 사회전반의 긍정적인 변화가 구정에 올곧게 스며들어 참으로 깨끗한 구정이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작동되도록 하겠으며, 불공정하고 부당한 행정으로 침해받은 권리는 ‘은평구 옴부즈만’운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제하겠습니다.
친환경, 신기술을 행정에 접목하는 ‘은평형 테스트 베드(Test-Bed) 사업’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행정의 효율도 높이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행정수요의 예측모델 개발과 지역밀착형 통계의 직접 생산을 통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성흠제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 지방소비세 상향 등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은 정부가 내세운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국세와 지방세간의 비율조정과 국고보조사업의 정비 등을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정적인 주민생활 지원이나 전략적 발전계획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재정여건의 개선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자치재정권의 확대와 자율적 결정권을 강화하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협력관계로 바뀌도록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두 길을 보여 준다고 합니다.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여건이 공동체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재정구조를 개선하는 발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현실의 걸림돌을 앞날의 디딤돌로 만들 수 있도록 이해하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면서 2017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5,670억원으로 금년 대비 신장율은 5%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이 크게 늘지 않았고 특별한 세입의 증대요인이 없었던 이유로 금년도 신장율 9.8%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9% 증가한 5,520억원으로 사회복지부문에 전체 예산의 58.3%인 3,220억원, 문화관광과 체육부문에 168억원, 교육부문에 76억원, 일자리 만들기 등 지역개발부문에 59억원, 재난안전과 교통·보건·환경부문에 531억원, 인건비 등 일반 행정과 예비비 등 기타분야에 26.5%인 1,46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7.1% 증가한 150억원 규모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122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2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지예산과 인건비 등의 경상예산이 전체예산의 8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재원의 배분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의 건실한 토대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문화 분야와 청년 등 일자리지원 분야 그리고 교육 분야의 예산은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의 기본기능 유지와 안전 분야의 예산 또한 우선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조직과 시설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는 영점에서 새롭게 검토하여 꼭 필요한 범위에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의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좋은 정책으로 담아내고자 수차에 걸친 내부 조정과정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확인절차를 거쳤습니다.
미처 예산으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정부와 서울시를 비롯하여 민간부문까지 활발한 연계를 통해 재원 확보노력을 지속하고 구정 가치의 확산과 공유의 기회로도 삼겠습니다. 모쪼록, 재정여건과 예산편성의 기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에 충실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간, 수많은 어려움과 선택의 갈림길에서 ‘구민 행복’과 ‘공동체 발전’만이 구정의 한결같은 지향점이었습니다. 화합과 연대가 어우러진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희망의 여정에 여러분께서 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은평의 색깔을 입힌 다양한 정책이 뿌리내려 지역 곳곳에 변화와 발전의 바람이 일고 사람 사는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확고한 지역성장의 핵심거점을 만들어 활발하고 성숙한 공동체와 체계적으로 연계시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문화가 꽃피고 일자리 걱정이 없는, 서로가 화합하고 다툼이 없는, 그렇게 사람 사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 11. 22. 은평구청장 김 우 영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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